무상급식 놓고 도의회 교육위 '파행'

도교육청 "재의요구 검토"
일부의원 "도전장 던짓 것"
입장차만 확인…추후 상의키로

무상급식비를 놓고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갈등을 빚은 가운데 이번에는 불똥이 충북도의회와 충북도교육청으로 확산되고 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로 예정돼있던 '충북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지 못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내년도 무상급식예산 삭감에 대한 도교육청이 '재의요구 검토'를 운운한 것은 의회에 도전장을 낸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도교육청이 공식해명과 사과를 하기 전엔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교육위는 이날 오후 1시30분으로 개회시각을 연기후 회의를 속개했으나 의원들과 도교육청간의 팽팽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산회하고 추후 일정을 협의해 심의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12일 "의회가 도교육청 506억원, 충북지자체 440억원 등 946억원으로 내년도 급식예산을 확정함으로써 도교육청이 급식예산을 66억원 더 부담하게 됐다"며 "53.5대 46.5로 예산이 결정됐기 때문에 50대 50 분담원칙은 이미 훼손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광희 교육위의원은 "도교육청에서 무상급식비 예산처리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에 대해 유감이라는 표현만 했어도 회의가 얼렸을 것이다"며 "서로간에 감정이 상한 것이 못내아쉽다"고 말했다.

김대성 부교육감은 "재의 요구한 것도 아니고 재의를 검토할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한 것은 논리상 맞지 않는다"며 "서로 협의해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12일 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중 무상급식비가 포함된 기초지자체 전입금 요구액 52억5천445만원 중 32억4천500만원을 삭감 조치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