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학부모 볼모"…충북도-도교육청 감정싸움

전국 최초로 충북에서 의무교육대상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이 실시된 지난해 청주 운동초등학교 급식소에서 이시종 지사와 이기용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배식을 하고 있다.

ⓒ 김태훈기자

전국 최초로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이 합의하에 시행되던 초·중학생 무상급식이 내년도 운영비 분담금을 놓고 양 기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초·중학생을 둔 학부모 입장에서는 답답한 처지에 놓여 있다.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 자녀들이 볼모가 되는 것 자체가 싫다는 입장이다. 이에 본보는 충북도의 입장과 충북교육청의 입장을 가감없이 게재한다. <편집자주>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이 자랑하던 초·중학생무상급식이 예산 문제를 놓고 갈등하고 있다.

민선5기 충북도가 출범한 이후, 줄곧 무상급식은 실천공약의 가장 앞자리를 차지했다. 이 부분은 충북교육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무상급식이 이행된 이후 2년. 양 기관은 해마다 급식비 분담을 놓고 부딪쳤다. 이때 까지는 양측의 의견이 팽팽했어도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합의해 나가 큰 무리없이 시행돼 왔다.

하지만 민선5기 하반기 들어서자,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은 엇갈리기 시작했다. 그 깊은 이면에는 예산의 배분 문제가 도출됐다. 이렇게 시작된 무상급식 문제는 양 기관의 감정싸움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충북교육청의 입장은 "충북도와 합의가 안 될 경우 내년도 초·중학생을 둔 학부모들은 일정 부분을 부담해야 할 상황"이라며 배수진을 친 상태이다.

이어 지난 달 30일 충북도의회 교육위가 무상급식비 27억 원이 포함된 세출예비비 29억9천491만 원을 삭감하자, 지난 3일 기자회견을 마련, "삭감된 예산안이 예결위(11일 예정)도 그대로 통과하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충북도의 입장도 단호하다.

도는 "교육청의 일방적 통보와 합의되지 않은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을 볼모로 강경한 교육청의 발언이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충북도의회의 교육청에 대한 감정도 예사롭지 않은 상태다.

도의회는 "의회의 고유권한을 가지고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운운하는 등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를 교육청이 감행하고 있다"며 심한 유감을 표시하고 있다.

충북도, 충북도의회, 충북교육청이 민선5기 최대의 현안으로 자랑하던 사업이 학생과 학부모를 볼모로 감정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한 학부모는 "양 측이 주장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다"며 "그 이유가 무엇이든 학생과 학부모가 양 기관의 감정싸움에 이용되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 엄재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