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악화일로'… 중재안마저 무산 분위기

충북도 "협상 없다" 최후 통첩… 도교육청 "원칙 후퇴" 반발
학부모들 '취지마저 무색" 분통

[충북일보] 충북 무상급식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마지막 카드라고 제시한 충북도의회의 중재안마저 무산된 분위기다. 10개월 넘는 지루한 줄다리기 싸움을 지켜보는 도내 학부모들의 한숨은 커져만 가고 있다.

무상급식비 총액 기준으로 도가 42.6%, 도교육청이 57.4%를 부담하라는 도의회의 중재안이 최종 채택되지 않았다. 도는 받아들였지만 도교육청이 끝내 거부 의사를 전달한 것이다.

충북도는 20일 도의회의 무상급식 중재안을 수용하고 관련 협의가 종결됐음을 공식 선언했다.

박제국 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와 11개 시·군은 도교육청과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비 분담에 관해 충북도의회의 중재안을 수용키로 했다"며 "도는 이 기준대로 도교육청에 지원, 무상급식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이것으로 무상급식관련 협의는 종결됐다"고 발표했다.

반대로 중재안 거부 의사를 전달한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합의 정신과 원칙이 훼손되고 있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는 반응이다.

도교육청 안팎에서는 무상급식 판이 깨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충북도를 설득하거나 다시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성사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극적 타결을 기대했던 학부모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논란이 끊이지 않는 무상급식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번지고 있다.

청주시내 한 초등학교 아버지회장 안모(33)씨는 "아이들 밥값을 놓고 소모적인 다툼을 벌이고 있는 탓에 무상급식의 취지마저 무색해졌다"며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혼란만 더욱 부추기는 꼴이 됐다"고 푸념했다.

또 다른 학부모 장모(42·청주시 상당구 분평동)씨는 "학부모들이 먼저 아이들 밥값을 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냐"며 "결국 본인들의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해 놓고 이제 와서 분란만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별적 급식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최근 이언구 도의장이 사석에서 선별적 급식을 언급한데 이어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선별적 급식 얘기가 밥상머리에 오르내린지 오래다.

일선 중학교 한 관계자는 "선별적 급식을 강하게 주장하는 일부 학부모들도 있다"며 "무상급식 논쟁에 따른 피로감이 최고조에 달한데 따른 반응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 성홍규·최범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