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생산단 출자·매입확약 수정안 '촉각'

태생산단 반대 주민대책위원회 50여 명의 주민들이 18일 음성군청 앞에서 태생산단 전면 백지화를 외치고 있다.

음성군은 음성군의회으로부터 승인 받은 '태생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및 매입 확약 동의안'을 전면 수정해 의회에 재차 상정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군은 지난 5일 251회 군의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찬반 표결로 태생일반산단 동의안이 가결됐지만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선 동의안 전면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군은 안전행정부가 지난 6월 마련한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 지침으로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군은 군의회가 승인한 동의안으로는 심사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해 출자 지분 조정, 채무보증 규모, 미분양 용지 매입 책임 분담 등을 수정하기로 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충북일보와 통화에서 "음성군이 4천억원에 가까운 채무보증을 하는 것은 음성군의 재정여건이나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군이 의무적으로 쓰는 사회복지비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여유 돈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안행부가 음성군에 군의회 승인을 받은 태생산단 동의안 수정을 사실상 권고한 것으로 받아들여 진다.

군 관계자는 "먼저 공동사업 참여 업체와 협의해 SPC 출자와 미분양 용지 매입 확약 내용을 수정한 다음 안행부의 사전 검토를 받아 군의회에 동의안을 다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SPC 참여 지분율을 현재 20％에서 최대 49％까지 끌어올리고 미분양 용지 매입 대출 금액도 지분율과 같이 49％로 해서 대출 금액을 애초 3천900억원에서 2천11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군이 넘어야 할 산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채무보증과 미분양 용지 매입 부담이 없었던 참여 건설사들이 참여할지 여부와 이들 참여건설사와 협의된 수정 동의안을 음성군이 군의회에 상정했을 때 지난 5일 표결과 마찬가지로 군의회를 통과할지가 관건이다.

군의회는 이날 재적 의원 8명 전원이 출석한 가운데 태생산단 SPC 출자와 미분양 용지 매입 확약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표, 반대 3표로 가결했다.

군의원들이 지난 표결과 같은 찬반 의견을 내놓을지가 관심사다.

앞서 표결에서 이한철(가선거구·음성읍·새누리)·남궁유(나·금왕읍·새누리)·손달섭(다·대소면·새누리당)·조천희(가·금왕읍·민주)·김순옥(비례·금왕읍·민주당) 의원은 찬성을, 손수종(가·맹동면·민주)·정태완(가·음성읍·민주)·이대웅(다·대소면·민주당) 의원은 반대를 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