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태생산단의 화룡점정 '음성군의회 동의'

음성군이 태생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이하 SPC)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새로운 법 시행에 따른 출자 제한을 피하기도 해야 하지만 연내 SPC설립을 위해선 출자에 필요한 예산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태생산단 추진의 화룡점정은 SPC 4억 출자와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에 대한 군의회 동의안을 채택해 오는 25일 개회하는 251회 음성군의회 2차 정례회에서 통과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군은 20일 의안을 군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회의 규칙 19조(의안의 제출·발의)에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는 의안은 긴급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 집회일 5일 전까지 접수한 의안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은 의안 군의회 제출에 앞서 대소면 성본리·금왕읍 유포리 주민들의 극렬한 반발을 사고 있는 태생산단 조성 추진을 위해 최근 군의원 설득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군은 의안 제출 하루전 19일 열린 의원 정례간담회에서 개발면적을 줄이고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내용의 "태생산단 경쟁력 확보방안 보고회"를 통해 타당성을 주장했다.

군이 제시한 경쟁력 확보방안에 따르면 땅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지역 33만5천㎡를 사업 예정지에서 제외시키고 개발 면적을 278만1천㎡에서 244만6천㎡로 줄이는 방안을 내놨다. 또, 산업용지 177만6천㎡ 중 21만9천㎡를 공동주택 용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처럼 군이 태생산단 조성사업 추진을 서두르는 것은 연내 SPC를 설립하기 위해서다. 이는 안전행정부가 자치단체가 직접 출자·출연 사업을 독립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내년부터 시행하기 때문이다.

연내 SPC설립을 위해선 예산확보가 급선무인데 자본금 20억원 중 음성군 참여지분인 4억원(20%)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여서 군의회의 출자 동의안 의결이 추경예산안 심의 전에 의결되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열리는 음성군의회 정례회 일정에 따르면 25일 개회를 시작으로 26일부터 내달 4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내달 5일부터 13일까지는 내년도 당초예산안 심사가 이뤄진다. 또, 16일은 상정안건을 처리하고, 이날부터 19일까지는 올해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마지막날인 20일에도 상정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태생산단 SPC 설립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으려면 내달 19일까지 실시되는 3회 추경안 심사 전인 "SPC 4억 출자와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해 16일에 안건을 통과시켜야만 연내 설립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에서 최대 쟁점사안이 될 태생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20일 안건 채택과 내달 16일 열리는 상정안건 통과 여부에 10만 음성군민의 시선이 집중될 전망이다.

음성 / 남기중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