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태생국산단, 사실상 '좌절'

국토해양부, "추가 국가산단 조성 계획 없다"

음성 태생산업단지 위치도

충북경제자유구역과 함께 충북지역 최대 현안으로 꼽히던 음성태생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사실상 좌절된 것으로 보여진다.

10일 국토행양부는 전국의 19곳에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신청했지만, 모두 타당성 조사결과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추가 국가산단 계획이 없다는 뜻을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음성태생국가산업단지와 관련, "기본적으로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안정한 시행사가 있어야 한다"며 "기존의 LH공사 등 대규모 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는 곳은 이미 목이 찼다. 지자체가 내놓을 만한 시행사도 없는 상태에서 국가산단 지정을 할 수가 없다"고 못박았다.

이와 관련 충북도는 충북개발공사를 포함한 SPC 법인설립 후 추진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민간기업과 컨소시엄 형태의 시행사를 물색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은 형편"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8월 대구, 포항, 구미, 광주·전남, 서천내륙 등 5개 대규모 국가산단 추진을 결정했지만, 태생산업단지는 제외했다. 제외된 가장 큰 이유는 사업을 추진할 타당성이 부족하는 점을 꼽았다.

민선5기에 들어서도 태생국가산단 조기 지정과 국토부 및 LH공사 계획 발표 시 포함되도록 지원해 줄 것을 수차례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8년째 답보 상태였던 태생국가산단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에도 포함되지 않아 추진동력마저 잃고 있다.

LH공사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1월 8월까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의뢰해 전국 19개 국가산단 지정을 신청한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끝냈다. 그 결과 19곳 모두가 '타당성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이에 따라 음성태생국가산단의 실현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 일각에서는 국가산업단지의 각종 혜택이 줄어든 만큼 규모를 줄여 일반산단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충북도는 정부에 태생국가산단 지정 건의를 멈추지 않고 있다.

도 관계자는 "충북 중부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제조업 입지수요로 난개발이 진행 중에 있다"며 "지난 2005년 중부내륙광역권개발계획에 반영돼 있고, 타당성조사 용역도 완료됐음에도 국가산단 지정이 미뤄지는 것은 정부불신 분위기로 이어질 지 모른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 엄재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