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태생국가산단 '지정 불가' 통보

정부 '과잉공급 우려…수급안정 필요"
충북개발공사 사업 참여도 어려울 듯
주민 반발에 일반산단 전환도 여의치 않아

음성 태생국가산업단지 조감도.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충북도 음성태생국가산업단지의 '국가산업단지' 지정 불가를 통보했다.

음성태생국가산단은 지난 2005년 12월 중부내륙광역권 개발계획에 태생국가산단 조성사업이 고시돼 수년에 걸쳐 충북경제자유구역과 청주국제공항 수도권 전철 연장과 함께 충북의 3대 현안으로 꼽혀 왔던 사업이다.

하지만 2010년에 접어들면서 정부 실무부처에서 '연구용역중'이라는 이유로 진척이 늦어지더니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올 3월에는 정부가 대놓고 국가산단 추가지정은 불가하다는 못박았다.

정부는 "최근 5년간 산단이 많이 지정돼 과다 공급이 우려되고 있어 산단 수급안정을 위해 추가적인 대규모 신규 국가산단 지정은 곤란하다"는 사유로 태생국가산단 지정 불가를 통보했다.

특히 전국의 19곳에서 국가산단지 조성을 신청했지만, 모두 타당성 조사결과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추가 국가산단 계획이 없다는 뜻을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음성태생국가산단과 관련, "기본적으로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안정된 시행사가 있어야 한다"며 "기존의 LH공사 등 대규모 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는 곳은 이미 목이 찼다. 지자체가 내놓을 만한 시행사도 없는 상태에서 국가산단 지정을 할 수가 없다"고 못박았다.

충북도는 그간 정부의 방침에 따라 충북개발공사를 포함한 SPC 법인설립 후 추진 가능성을 타진해 왔지만, 이마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던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 2008년 8월 대구, 포항, 구미, 광주·전남, 서천내륙 등 5개 대규모 국가산단 추진을 결정했지만, 태생산단은 제외했다. 제외된 가장 큰 이유는 사업을 추진할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꼽았다.

음성태생국가산단 조성사업은 이시종 충북지사가 18대 국회의원 시절 국토해양위원회 소속으로 있을 때부터 애를 써 왔던 사업이다. 이어 민선5기 이시종 충북호가 출범하면서 태생국가산단 조성사업은 경제부문 공약사업 상위권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태생국가산단 조기 지정과 국토부 및 LH공사 계획 발표 시 포함되도록 지원해 줄 것을 수차례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년째 답보 상태였던 태생국가산단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에도 포함되지 않아 추진동력마저 잃고 말았다.

음성군은 태생산단의 국가산단 지정이 불가해지자, 최근 일반산업단지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충북도는 현재 음성군이 일반산단으로 입안해서 도에 제출할 경우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일부 주민들의 반발과 민원사항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민들은 최근 산단조성을 반대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음성군은 태생산단 조성에 충북개발공사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충북개발공사는 오송 2산단 등 다수의 산단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엄재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