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태생산단반대위, 충북도에 행정심판 청구

불확실한 지출 부분 추가 요청
군 "법률 허용범위내 모두 공개"

[충북일보=음성] 음성 태생일반산단반대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30일 충북도청이 이필용 음성군수의 업무추진비 증빙서류공개 요구를 거부처분한 것에 대해 충북도를 상대로 행정심판 청구를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음성군은 시책업무추진비의 내역을 공개한 바 있다.

태생산단반대대책위는 "공개된 내역 중에서 불확실한 지출 부분에 대해 추가증빙서류를 요청했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개인정보라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사유로 증비서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에 제기한 행정심판의 결과를 기다려 행정소송 등도 제기할 예정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추진비 내역 가운데 관련 법률이 허용한 범위에서 모두 공개했다"며 "정보공개법에서는 개인 신상 등이 담긴 내용은 공개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공개 거부 이유를 밝혔다.

음성 / 남기중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