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태생산단 투·융자 심사 은폐 논란

반대추진위, "심사 대상 알고도 감춰"
군, "내년 말까지 심사 받으면 되는 것"

음성 태생국가산업단지 조감도.

음성군이 태생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대상인 것을 알고도 이를 감췄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태생일반산단 반대 추진위원회(위원장 이승협)는 지난 27일 음성군청 정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음성군이 군민과 군의회를 속였다"고 주장했다.

반대추진위는 "지난 6월24일 충북도가 음성군에 보낸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 매뉴얼 개정 알림 및 투·융자 사업 심사 계획 주요 개정안을 보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13조에 따른 보증채무 부담행위 또는 지방자치법 39조 1항 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을 하면 투·융자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했다"며 "이는 지자체에 부담을 주는 태생산단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어 "담당 부서장도 7월30일 이 내용을 확인했다"며 사전에 몰랐다는 군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에 앞서 군은 태생산단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 대상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전행정부령이 개정된 것이 아니라 자체 매뉴얼을 마련해 추진한 지침이기 때문에 알 수 없었고 재검토 통보 후 알게 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군은 "태생산단은 내년 12월 말까지 산단 계획 승인을 받을 계획여서 이때까지만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를 받으면 된다"며 "SPC 출자 및 매입 확약 동의안은 산단 계획 승인에 필요한 조건이지 투·융자 사업 심사를 받기 위한 조건은 아니"는 입장이다.

군은 태생산단 SPC 출자 지분율을 45％로 올리고 미분양 용지 매입도 지분만큼 부담하는 쪽으로 사업 계획을 수정해 내년 3월 안행부에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를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 / 남기중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