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의 뜨거운 감자 태생산단 '주민 동의' 쟁점화

군의회, 의회 상정 주민 동의 전제돼야

음성군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태생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주민 동의'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됐다.

음성군의회는 지난 5일 오후 의원 정례 간담회에서 '태생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출자와 매입 확약 동의안'을 군으로부터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다수의 군의원은 분양 저조와 군의 3천900억원 미분양 용지 매입 확약을 우려하면서 사업 추진 전제 조건으로 주민 동의를 제시했다.

이들 의원들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도 주민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며 사업 추진에 앞서 주민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군의회가 태생산단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군이 제출한 동의안을 승인하려면 주민 동의서를 받아오라는 주문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사업 성공의 불확실성과 3천900억원의 채무보증, 주민들의 반대 등에 대한 부담을 떠안고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군이 주민 동의를 얻는데 주안점을 둘 지, 아니면 주민 동의없이 군의회 본회의에 상정을 강행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군은 지난달 29일 출자심의위원회를 열고 SPC출자와 매입 확약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 동의안은 태생산단 특수목적법인(SPC) 자본금 20억원 가운데 군이 20％인 4억원을 출자하고 미분양 용지 매입에 3천900억원 대출을 확약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군은 출자심의위 동의안 의결로 오는 25일 개회하는 군의회 2차 정례회에 안건을 제출할 명분을 얻은 상황이다.

하지만 허금 음성군 산업개발과장이 이날 간담회에서 군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주민 동의를 받으라는 주문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해 동의안 본회의 상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음성 / 남기중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