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태생산단, 투융자심사서 '제동'

안전행정부 투융자심사 재검토 요구
군, SK·토우건설 협의 책임분양 하향·민자 선분양 검토

태생일반산업단지 참고 도면

음성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태생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안행부 투융자심사에서 제동이 걸렸다.

군은 지난 24일 안전행정부의 투·융자심사위원회로부터 태생산단 조성사업 재검토 통보를 받았다.

안행부는 이 사업을 전액 민간자본으로 추진하거나 공영개발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 군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계획 조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군은 금왕읍과 대소면 일대 278만㎡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SK건설·토우건설·한국투자증권과 특수목적법인(SPC)을 지난해 말 설립해 군이 45%의 지분 출자·미분양용지 매입을 담은 사업계획을 안행부에 지난 1월 제출했다.

안행부는 3월 실시된 투융자심사에서 채무보증과 미분양 용지 매입 등 음성군의 과도한 부담을 지적, 지난 24일 음성군에 재검토할 것을 통보했다.

음성군은 기존의 태생산단 조성사업 계획을 수정해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군은 시공사들과 협의를 통해 책임분양률을 20%로 하향 조정하거나, 선분양을 통한 100% 민간추진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에 재신청 할 계획이다.

또, 일부 마을을 제척해 1천700㎡ 내외 규모의 공영개발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태생산단 조성사업은 사업추진 초기 채무보증과 미분양용지 매입을 모두 군이 책임지는 내용의 계획을 세워 군의회 등으로부터 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무 보증'이라는 지적을 받아 미분양 용지 매입률을 45%로 낮추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다.

이번 안정행정부의 재검토 통보로 태생산단 추진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질 전망이다.

태생산단 반대 주민대책위원회는 "그동안 음성군이 주먹구구식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며 "오늘 주민 총회 등을 개최해 반대 투쟁의 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음성군 관계자는 "태생산업단지는 음성군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출자 지분·책임 분양률을 하향 조정하거나 민간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음성 / 남기중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