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 고민

옛말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말이 있다. 고사성어로는 오비이락(烏飛梨落).

아무런 관계도 없이 한 일이 우연히 동시에 일어나 다른 일과 관계된 것처럼 남의 혐의를 받게 됨을 비유하는 말이다. 조선 인조 때의 학자 홍만종(洪萬宗)이 엮은 '순오지'에 나온 말로 한국에서 많이 쓰이는 한국 고사성어의 하나이다. 한국 속담에는 '오비이락'이 일이 잘 안 될 때는 안좋은 일이 겹친다는 말로 쓰인다.

요즘 충북도의 처지가 꼭 오비이락의 처지에 놓여 있다.

음성태성국가산업단지가 국토교통부로부터 국가산업단지 지정 불가 통보를 받았다. 앞서 미래창조과학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를 놓고 수정안을 만들어 정부와 지자체 간 'MOU' 체결하는 등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충북의 민심은 들끓고 있다. 이 모든 일이 사실은 충북도가 의도했던 일은 아니다. 나름 전략을 세워 정부에 건의하고, 요청해 최선의 방법으로 이끌어 오다가 정부로부터 거부 당했다는 점이다.

실상 음성태생국가산단의 국가산단 지정 불가는 이미 예정돼 있었다. 지난 2010년 당시 국토해양부는 전국에서 신청한 19곳의 국가산단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한 결과, 19곳 모두가 타당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충북도는 그 이후에도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정으로 국가산단 지정에 불씨를 남겨 놓았었다.

하지만 정부의 방침은 그 이후 변하지 않았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에도 음성태생국가산단은 포함되지 못하면서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로부터 외면을 받았다.

문제는 음성군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 말이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필용(새누리당) 음성군수가 태생국가산단 조성에 충북도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항의성 말을 자주하면서부터 비롯됐다.

음성군은 올 3월에도 충북도 태생산단의 국가산단 지정을 요청했다. 이어 충북도는 국토부에 4월15일 태성산단의 국가산단 지정을 요청했다. 정부의 회신은 일주일 후인 12일 '지정 불가'로 내려왔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난 후, 8일 충북도는 전격적으로 정부의 음성태성국가산단 지정불가 통보를 받았다는 내용를 설명했다.

발표가 미뤄진 4개월 동안 음성군은 태생산단을 '일반산단'으로 조성하겠다며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그 이면에는 125만5천㎡ 규모의 2차 사업에 대해 충북개발공사가 나서주길 바라는 내용을 담겨서 말이다.

충북도는 태생산단의 일반산단 조성 승인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당분간 충북개발공사의 태생산단 참여는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충북개발공사는 오송 제2산단, 오창 제2산단, 제천 제2산단, 보은산단, 신척산단 등 다수의 개발사업에 참여하면서 태생산단 참여는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최근 충북도는 여러 분야에서 위기에 놓여 있다. 음성태생국가산단과 함께 충북의 3대 현안이었던 충북경제자유구역이 정부로부터 지정돼 경제구역청이 출범했지만, 충주발 악재들이 겹쳐 어수선한 상태에서 과학벨트 기능지구 무용론이 불거져 있다.

내년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겐 이런 악재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12개 시군의 단체장들도 그렇지만, 충북의 수장자리인 충북지사로서는 고민만 깊어질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이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 5일부터 휴가에 들어갔지만, 지역의 현안을 챙기느라 출근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식적으로는 휴가지만, 비공식적인 출근이 이어지면서 덩달아 휴가를 냈던 실국장들도 오락가락하는 요즘의 날씨처럼 도청을 비우지 못하고 있다. 민선시대에는 민심을 먹고 사는 위정자들이 많다. 하지만 진정으로 그 민심을 자신의 것으로 활용하는 이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