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생산단 채무보증 누가하나' 음성군의회 결정에 쏠린 눈

군, '군 담보' 4천억 상당 SK 건설 지급 협약
안행부, 내년부터 지자체 채무보증규제 강화
올해 중 군의회 동의땐 SPC 설립·추진가능

음성 태생국가산업단지 조감도.

음성군이 민간개발업체와 추진하는 태생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안전행정부의 채무보증 규제 강화로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하지만 규제를 받지 않는 올해 안으로 음성군의회의가 동의하게 되면 4천억 상당의 채무보증을 음성군이 떠안고 추진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안행부는 전국에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과 관련 자치단체의 무리한 채무보증이 성행해 이같은 새로운 법을 제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 출자·출연 사업(특수목적법인: SPC)에 적용할 설립 절차와 세부운영기준 및 지도감독권한 등이 없어 각 자치단체의 부실경영으로 금전적 피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까지는 자치단체가 직접 출자·출연 사업을 독립적으로 결정했지만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안전행정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며, 임의로 채무보증을 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민간 사업자가 투자한 금액에 대한 자치단체의 지급보증률도 대폭 인하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지난 2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법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민간 사업자를 참여시키는 SPC 설립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사업자의 채무보증 규모가 자치단체의 사업 참여 지분율로 제한돼 현재와는 반대로 건설업체의 자금차입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 때문에 음성군이 추진하는 태생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도 SK건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현재 태생산단은 한국투자증권이 음성군을 담보로 3천500억원~4천억원을 SK건설에 지급하는 협약을 체결해 산단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협약에 따른 추진은 음성군의회의 동의 여부에 달려 있다.

안행부 규제를 받지 않는 올해 안에 음성군·SK건설·토우건설·한국투자증권이 체결한 채무보증 협약을 음성군의회가 동의하게 되면 음성군이 4천억원 상당의 채무보증을 떠안고 SPC를 설립,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부결이 되면 SK건설의 자금차입 부담이 커지게 된다. 때문에 군의회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태생산단 조성 사업비 4천억 상당의 채무보증 부담을 어느 쪽에 떠남겨지는 지가 결정돼 앞으로 군의회에 군민들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음성 / 남기중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