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태생산단 공동사업협약 굴욕적"

음성군의회 5분 발언
이대웅 군의원 재정부담 위험성 향후 분양 어려움 지적

음성군의회 5분 발언대에 선 이대웅 의원이 굴욕적 태생산단 협약에 대한 참담함을 지적했다.

이대웅 의원은 10일 열린 음성군의회 249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지난 9월6일 음성군·SK건설·토우건설·한국투자증권이 체결한 태생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공동사업협약이 음성군을 파산시킬지도 모르는 사실상 굴욕적인 계약"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군민이 부담해야 할 엄청난 채무부담을 군민께 알리지도 않고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일부 잘못된 조항을 보면서 군민 앞에 고개를 떳떳이 들 수 없을 정도 "라며 "이필용 군수가 백년대계를 운운하며 허황된 미사여구로 군민을 현혹시키는 실태에 통한을 금치 못한다"고 통탄했다.

이 의원이 제기한 태생산단 조성사업 공동사업협약에는 △SPC(특수목적법인) 설립 전 본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SK건설이 선투입한 전체 소요비용의 50%를 음성군이 부담한다. △음성군은 사업비 재원조달(약 3천500억~4천억) 소요금액에 대해 채무보증(빚보증)을 한국투자증권에 보증을 서고 한국투자증권은 이자 5%로 SK건설이 산단 준공하도록 음성군을 담보로 재원조달을 해준다. 그리고 최초 대출일로부터 7년되는 날 미분양 용지를 SPC의 실 투입된 민간투자비로 음성군이 100% 매입한다. 또, 본 협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상대에게 손해를 입힐 때는 손해를 즉시 배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같은 "엄청단 재정부담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시행자에 특혜성 산업단지를 죽자살자 추진하는 속내가 자뭇 궁금하다"며 의혹을 제기한 뒤 "감사원이 지난 5월 음성군에 산업단지 조성에 채무보증을 자제하라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무지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9개 첨단산단이 조성되면 지방산단 분양에 빨간불이 켜질 게 불 보듯 뻔하다"며 "더욱이 충주산단도 미분양사태에 처했고, 진천 신척산단은 분양률이 25%이고 내년에 준공 예정인 산수산단은 7%로 분양률이 저조하다"며 향후 분양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 이 의원은 "이 군수와 산업개발과장의 핑크빛 전망대로 80%가 분양되더라도 20% 미분양 용지에 대한 매입대금이 750억원이 넘는다"며 음성군 재정으로 매입 자금을 충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남이 장에 가니까 씨오쟁이지고 따라간다'는 식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는 실정이라고 비난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