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시청사 국비 확보 사활

이승훈 청주시장, 기획재정부 방문
가용재원 감소 불보듯…"피해는 시민 몫"
건립비 등 예산편성 강력 요청

세월호특별법을 놓고 파행을 거듭하던 국회가 정상화 궤도에 오르자 청사 건립비 등 국비 확보에 나선 청주시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이승훈 청주시장은 1일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을 만나 청사 건립비 등 예산 편성을 요청했다.

이는 지난달 23일 서울에서 청주지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가진 정책간담회에 이은 후속 행보다.

이 시장은 국회의원들이 향후 상임위별 예산심사 과정에서 통합시 예산이 포함될 경우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청주시가 내년도 정부 예산에 요청한 주요사업은 통합시 청사 건립, 세종대왕 초정 르네상스 조성, 무심동로~오창IC 도로개설, 중부고속도로 확장(서청주 나들목 이전) 등 4건이다.

4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드는 비용은 5천767억원으로 이 가운데 청주시가 요청한 국비 규모는 4천560억원이다.

통합시 청사 건립비용을 제외한 사업은 투·융자 심사를 받고 있는 등 조금이나마 진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통합 시청사 건립비는 지자체 청사 건립에 국비를 지원한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기재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는 통합시 청사 건립이 더뎌질 경우 행정구역 통합의 첫 번째 목적인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편의성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현재 시청 본청 건물은 장소 협소문제로 본청 부서를 모두 수용하지 못해 시청 주변 빌딩을 임대해 별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별관 운영에는 드는 임대료는 월 3천765만원, 연 4억5천180만원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복지예산 지출은 매년 늘어나는 반면 경기침체로 세입은 줄어들면서 지자체 재정이 갈수록 열악해지는 상황에서 시청사 건립비용마저 지자체가 모두 부담할 경우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현격히 떨어진다"며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청사 건립에 드는 비용을 지자체가 모두 부담할 경우 사회복지, 상생발전 방안 이행 등 각종 현안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정부 지원 근거가 있으므로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