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통합 청주시청사 건립비 기재부 반대 말아라"

전국 최초 설치법 마련, 국비 지원도 당연히 포함
"여야 합의로 10억원 편성해도 반대할 것냐" 추궁
기재부 "기본적으론 특교세, 종합적인 검토할 것"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예산소위를 통과한 통합 청주시청사 건립비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벌써부터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청주 흥덕) 의원은 12일 오전 10시 예결특위의 비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과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을 대상으로 통합 시청사 건립비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노 의원은 먼저 정종섭 장관에게 "헌정 사상 최초로 민간 주도의 자율통합을 이룬 곳 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선도적인 모범사례다"며 "통합청사 건립비 국비 지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과 당선 후 약속했으며, 심지어 출범식에 참석해서도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통합청주시청사)예산 문제는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안전행정부가 현재 통합 청주시청사 건립비 국비 지원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면서 관계부처, 즉 기획재정부와 적극 협조해서 통합시청사 건립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최근 정홍원 국무총리의 답변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노 의원은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을 상대로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합 청주시청사 건립비 내년도 예산 10억원을 편성해도 반대할 것이냐"고 추궁했다.

그러자 방 차관은 "(통합시청사 건립은)기본적으로 지자체가 추진할 사항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향후 10년 간 특별교부세 3천억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이 "대통령의 약속을 기재부가 끝까지 거부하겠다는 것이냐"고 전제한 뒤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질의를 이어가자, 방 차관은 "여러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애둘러 답변했다.

이에 따라 국회 안정행정위원회에서 살린 시청사 건립비가 국회 예결특위 과정에서 기재부의 여전한 반대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을 낳고 있다.

그럼에도 청주시설치법과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 안전행정부의 긍정적 입장, 여야 국회의원 합의에 따른 안행위 예산소위 통과 등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는 단초는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