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청주병원, 명도소송 상고… 청주시, 강제집행 돌입

2심 승소 판결 토대 16일 강제집행 신청 계획

  • 웹출고시간2022.09.15 17:06:10
  • 최종수정2022.09.15 17:06:10
[충북일보] 청주병원의 명도소송 2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청주시는 강제집행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15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 따르면 의료법인 청주법인은 '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소송(명도소송)'의 2심 패소 판결에 불복, 지난 14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청주시가 의료법인 청주병원을 상대로 낸 이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청주병원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책정된 178억원의 보상금 중 172억원을 수령한 뒤에도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청주시는 16일 2심 승소 판결을 토대로 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계획이다. 청주병원이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이끌어내더라도 항고 제기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청주병원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다"며 "청주시의 제안과 법원 판결에 모두 불복하는 만큼 강경 대응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