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본관 철거비 '부활'

시의회 예결특위 투표서 '상임위안 부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대당 대결 양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열어 '본회의 방침' 논의
민주당 참석 여부 떠나 '본회의 파행' 예상

［충북일보］ 속보=청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9일 '시청 본관 철거비'를 되살렸다. <12월 12일·14일자 2면>

관련 예산(기금)은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후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한 예결위에서 이날 부활할 것이 점쳐졌다.

'삭감'과 '부활'이 예상대로 진행되면서 20일 본회의 절차 역시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예결특위는 도시건설위의 삭감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이 안을 부결시켰다.

'시청 본관 철거비'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대당의 대결로 흐르고 있다.시앞서 민주당 의원이 1명 많은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계수조정을 통해 본관 철거 관련비용 17억4천2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예결특위는 총 13명으로 국민의힘 의원이 7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명이다.

무기명 투표 결과는 의원수와 같은 '삭감안 반대 7표', '찬성 6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건설위의 삭감안은 부결됐고, 당초 청주시가 제출했던 안이 예결특위를 통과했다.

이에 시청 본관 철거비 17억4천200만 원이 포함된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이 20일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예결특위가 끝난 후 의원총회를 통해 대응방안을 결정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어떤 행동을 취하건 본회의는 파행이 확실시된다.

민주당 의원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전원 본회의 불참 △더불어민주당안(철거비 삭감안) 제출 △본회의서 반대표를 던지는 것 등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불참할 경우 의결정족수(과반) 미달로 본회의는 성립되지 않는다.

민주당안이 제출될 경우 이 안에 대해선 국민의힘 전원이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안과 함께 다뤄질 예결특위안(예산 부활안)은 민주당 전원 반대가 예상돼 결국은 두 개 안 모두 부결될 것으로 보인다. 두 개 안 모두 부결될 경우 내년 청주시 기금은 준예산 체제가 사상 처음 가동된다.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해 예결특위안에 반대표를 던질 경우에도 준예산이 발동된다.

다만, 민주당안과 예결특위안에 대한 표결이 각각 진행된 상황에서 '이탈표'가 나온다면 둘 중 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다.

하지만 '기명 투표'가 이뤄지는 만큼 이탈표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 '준예산 가동'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 이범석 시장은 시청 본관 철거를 전제로 한 신청사 전면 재설계에 들어갔다.

시는 본관 철거·처리비용 17억4천200만 원을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시켰다.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