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 "청주병원 법인 유지 청주시 나서라"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청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청주병원 의료법인의 유지를 위한 청주시의 조속한 행동을 촉구했다.

이강일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청주지역 국회의원 일동은 4일 공동 성명을 통해 "시가 기존 청사를 포함한 구역과 청주병원 일대를 신청사 부지로 지정한 이후 청주병원 문제에 있어 무신경했다"고 지적하며 "시가 청주병원을 상대로 일종의 '젠트리피케이션'을 주도하는 모양새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청주지역에서 오랫동안 운영되던 지역병원의 소멸을 방치한다면 청주시민을 '의료사막' 위험에 빠뜨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청주시민의 의료 여건 확보를 위해 청주병원의 의료법인 자격 유지에 총력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 3일 청주병원이 법인 소유 기본재산을 확보하지 못해 의료법인 취소를 확정하고 이를 통보했다.

병원 측은 도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행정적 지원 등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시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청주시 신청사 건립 예정지에 남아 있던 청주병원은 인근 건물의 4개 층을 임차한 뒤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이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도가 자체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기준'에 따라 법인 소유의 토지, 건물에서만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들어 제동이 걸렸다.

임차 형식의 기본재산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도는 최근까지 의료법인 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기본재산 확보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병원 측이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 의료법인 취소로 시가 의료기관 허가 취소 절차를 완료하면 청주병원은 문을 닫아야 한다.

병원 측은 "시가 토지 수용과 임시 이전 결정 당시 행정적 지원을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며 "기존 법인 재산 처분과 강제 수용, 임대건물 마련 등 그동안 진행한 모든 절차에 대해 법적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 김정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