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병원, 명도소송 상고 기각…청주시 "강제집행 본격 추진"

이달 중 3차 계고장 전달 예정

［충북일보］ 청주시와 청주병원의 명도소송이 '청주병원 상고 기각 판결'로 종결됐다.

청주시는 청주병원이 명도소송 1심.2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심이 상고 기각 판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청주시는 최종 승소 판결에 따라 법 취지에 맞게 토지와 건물이 조속히 인도되도록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대법원에서도 청주시의 승소를 판결했지만 청주병원은 여전히 청주시 탓만 한 채 자발적 이전 의사가 없는 상황"이라며 "곧 3차 계고가 예정돼 있는데, 계고 기간 내 병원 측 자율 이전 의사가 없다면, 청주지방법원에 강력하게 명도 의사를 전달하고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강제집행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주지방법원 집행2부는 12월 중 청주병원 측에 3차 계고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주시는 이달 초 소송과 별개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법에 의거해 약 14억 원 상당의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임을 청주병원에 사전 통지한 바 있다.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은 21일이다.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