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여·야 '강대강 대치'…김병국 의장, 민주당 사임서 수리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단 10명 직무 배제
의장 불신임안 다음달 임시회서 처리 전망
의원들 과반 찬성할 시 의장직 내려놓는다
지역정가, "여·야 갈등 시민들 반응 살펴야"

［충북일보］ 청주시청 옛 본관 철거 논란 과정에서 불거진 청주시의회 여·야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 김병국 청주시의장이 시의장 불신임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각 상임위원장들의 사임서를 일괄수리하며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장은 지난 27일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단 10명의 사임서를 수리했다.

김은숙 부의장을 비롯해 임은성 복지교육위원장, 최재호 농업정책위원장, 이영신 도시건설위원장, 변은영 운영위원장, 허철 윤리특위원장, 정재우 행정문화위 부위원장, 한재학 재정경제위 부위원장, 정연숙 환경위 부위원장, 신민수 예결특위 부위원장의 사임서가 처리됐다.

김 부의장은 본회의 의결 과정이 남아 있지만 나머지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 부위원장은 곧바로 직무에서 배제된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본관 철거비 통과에 반발하고 의사일정 보이콧과 함께 사임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시의원 20명은 지난 16일 직무 위반 등을 이유로 김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까지 발의하며 항의 수위를 높였다.

불신임안 사유로는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 △제주도 의원연찬회 여행사 부적절 수의계약 △청주시 환경영향·기후위기 탄소중립 정책방향 특강 불허 △시정 주요사업 정책 워크숍 불허 △청주시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불허를 들었다.

의장 불신임안은 안건은 76회 임시회 첫날인 2월 13일 1차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점쳐진다.

김 부의장이 의장 불신임안을 먼저 상정하고, 김 부의장에 대한 사임의 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불신임안 당사자인 김 의장은 표결 과정에서 제척된다.

김 의장이 불신임안을 의사일정에 포함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불신임안 사유가 된다.

가결 조건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다.

국민의힘 21명, 더불어민주당 21명씩 동수인 상황에서 이 안건을 발의한 민주당 20명에 2명이 더 필요하다.

본관 철거 결정 과정에서 당내 의견을 달리한 민주당 임정수 의원을 제외하고,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2명이 나와야 가능한 구도다.

이날 의장 불신임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의장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2014년 청주청원상생발전합의안에 따라 이번 3대 통합 청주시의회까지는 옛 청원군(읍·면) 출신 시의원에게 전반기 의장 우선권을 준다.

하반기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몫으로 양당이 합의한 상태다.

김 의장은 의장 불신임안 의결 취소 청구소송과 신임 의장 직무정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으로 맞설 수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시의회의 여·야 갈등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대변자인만큼 이번 사안에 대해 시의원들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온다. / 김정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