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사회를 위하여

이미현

청주시 금천동 행정복지센터 주무관

종종 뉴스에 보도되는 친인척 청탁 채용, 자녀 특혜 및 공직자의 비리 사건 등으로 인해 시민들은 분노와 낙담을 하게 된다. '청렴성'에 대한 시민의 인식은 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와 정부에 대한 신뢰에 공히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 인기 때문에 부패는 정치제도에 대한 신뢰를 줄이고 나아가 정부의 정당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때문에 우리는 공직가치 중 하나인 청렴성을 강조하고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은 물론, 부조리한 사건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규정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한 예로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이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으로,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개의 행위 기준을 정하고 어길시 벌금·징역 등 처벌규정을 정해놓았다. 이렇듯 우리는 법 제정 등을 통해 끊임없이 더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한 노력은 비단 오늘뿐만이 아니다. 과거에도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선조들도 지혜와 노력을 보였는데, 그 대표적인 제도가 '상피제'이다. 상피제는 일정 범위의 친족끼리는 한 계통의 벼슬을 서로 피하는 것으로 일부 가문에게 권력이 집중되거나 이로 인해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인사제도이다. 상피제를 통해 같은 관청에 있는 가족이나 친족 혹은 서로 관련이 있는 직책에 아는 사람이 근무하지 못하게 했으며 송사나 시험감독도 지인과 관련되면 하지 못하게 하는 등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을 막고, 관료제를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노력했다.

일례로 조선의 성리학을 집대성한 퇴계 이황은 충청 단양군수가 되었으나 얼마 되지 않아 경상도 풍기 군수로 물러나게 되었는데, 이는 이황의 형 이해가 충청도 관찰사로 부임해 왔기 때문이었다. 상피제에 따라 형제가 같은 지역에 근무하면 이해관계 충돌이 생길 것을 우려했고 이를 예방한 것이었다.

과거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우리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투명한 자세와 공정한 태도를 유지하고자 노력해오고 있다. 이는 그만큼 청렴성이 사회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임을 인지하고 때문이다. 청렴성은 정부신뢰를 제고하는 주요한 영향요인이기에 공직자는 청렴성에 대해 관심을 갖고 부조리한 사회가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움직여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