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충주간 중부내륙철도 복선화 '빨간불'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 타당성 조사결과 0.29로 낙제점

충주시민의 숙원사업인 '서울가는 전철' 이천~충주간 중부내륙선철도 복선화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9일 충주시와 충북도등에 따르면 지난8일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중부내륙선철도 복선화 타당성 중간 보고회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맡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복선화가 '경제성이 낮다'며 비용대비 편익(B/C) 0.29의 평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는 내달 초 한국개발연구원이 낸 비용대비 편익(0.29)과 국토의 균형발전, 이 철도의 장기수요예측 현황 등을 더해 최종 공식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부내륙선철도 복선화 사업이 진행되려면 비용대비 편익이 0.75를 넘어야 한다.

KDI의 경제성 평가 점수에 정책·지역균형발전 분석(AHP) 점수가 더해진다고 해도 우선 투자 커트라인인 0.75를 넘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새누리당 윤진식(충주) 국회의원의 주도로 추진돼 온 이 철도 복선화는 일단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천~충주~문경을 잇는 중부내륙선철도는 2005년 8월 단선철도로 추진하기로 결정됐으나 2007년에는 충주시민의 노선변경 요구로 실시설계를 착수하지 못하다가 2009년에야 충주구간 노선을 확정, 기본·실시설계 등이 진행돼 왔으나 2010년 7.28보궐선거에 당선된 윤 의원과 충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의 복선화 요구로 지난해부터 제동이 걸린 상태다.

"단선철도를 건설한 후 복선화하는 것은 처음부터 복선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1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더 든다"는 것이 선(先)복선화론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충북도와 민주통합당충주지역위원회는 "단선철도를 먼저 건설한 뒤 후(後)복선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로 맞서면서 극심한 지역 내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윤 의원 측 관계자는 "사업 타당성에 대해 부정적인 결론이 나온다고 해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정 등 복선화를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면서 "내주 중 기자회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총사업비 1조9천248억 원이 투입될 중부내륙선 철도는 국토 남북을 잇는 제3의 철도망으로, 총 길이 94.3km 가운데 1단계로 이천-충주(53.3km) 구간은 2016년에, 2단계로 충주-문경(41㎞) 구간은 2021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충주 / 김주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