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 충북 건설업체 우대 시행 왜?

충주 출신 이종배 의원 지역현안 전방위 스크린
지역건설 활성화 위한 특단대책 요구가 큰 결실
이 의원 "각종 SOC사업 실질적인 시너지 필요"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실을 방문한 한국철도시설공단 간부들이 중부내륙선 충주지역 구간과 관련된 각종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 장형식 광역민자철도처장과 최원일 부장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 5층 새누리당 이종배(충주) 의원실을 방문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피감기관인 철도시설공단은 사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과 만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예산과 정책 등을 협의하기 위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는 것은 다반사지만, 농해수위 소속 의원과의 만남은 아주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불가능한 사례로 꼽힌다.

철도시설공단 간부들이 이 의원실을 방문한 것은 오래전부터 의원실의 자료요청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철도시설공단 간부들은 이 의원실을 방문하면서 의원실에서 요구한 각종 자료를 수북히 싸들고 왔다.

이 의원실이 요구한 자료는 다름 아닌 중부내륙선 건설사업과 관련된 내용이다.

경기도 이천에서 충북 충주를 거쳐 경북 문경으로 이어지는 중부내륙선 건설사업은 3개 광역도와 이천시, 음성군, 충주시, 문경시로 이어지는 4개 기초단체 지역을 경유하는 노선이다.

이 의원은 충주시장 재직 시절부터 국회 입성 후 현재까지 총 7개 공구로 나눠진 중부내륙선 건설공사 사업 중 자신의 지역구인 충주시를 관통하는 노선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 때문에 정부예산 확보 및 노선형태 등 다양한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수시로 철도시설공단측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는 즉시 대응하는 민첩성을 보여왔다.

이런 상황에서 철도시설공단이 이달 말 충주시내를 관통하는 제5공구(충주시 중앙탑면 장천리~충주시 달천동) 입찰공고 소식을 들었다.

이 의원은 이후 5공구 건설사업과 관련해 지역 건설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연구했다.

현행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상 중부내륙선 5공구 건설사업은 국제입찰 대상이다. 총 공사비 257억원 이상의 대형 공사의 경우 국내 건설업체를 배려하기 위한 어떠한 우대 시책도 불가능하다.

국내 대부분의 국가기관과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역시 국제입찰 대상 공사의 경우 지역 건설업 활성화와 연계시키지 못했다.

대신 100억원 이상 257억원 이하 공사의 경우 각급 지자체가 최대 49%의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하고, 100억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에는 지역제한 입찰을 통해 지역 건설업체만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순수 공사비 2천348억3천만원 규모의 중부내륙선 5공구 건설사업을 발주하면서 지역 건설업체 컨소시엄 지분을 5% 이상 허용하기로 했다.

당연히 국제입찰 규정상 해외 건설업체의 이의제기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문제는 차후 대응하는 것으로 교통정리가 이뤄진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더욱이 건설자재, 장비, 하도급, 식자재, 지역농산물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철도시설공단측이 약속한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그동안 지역에서 시행되는 대형 국책사업에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수두룩했다"며 "이번에 비록 5% 이상에 불과하지만, 지역 건설업체들도 대형 국책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지역민에게 희망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지역상생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