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충청인 '분노…충격'

정우택 지사 강력 대응 천명…충청권경제협의회 공동투쟁 결의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발표에 충청인들의 분노와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충청인들은 이에따라 정부측에 규제완화 철폐를 강력회 촉구하는 한편 이의 저지를 위해 끝까지 공동투쟁 할 것을 결의하고 나섰다.

정우택 충북도지사는 30일 오후 ’정부의 수도권 규제개선 발표에 대한 입장’이라는 기자회견에서 "충격, 실망, 분노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대통령과 정부측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정 지사는 "정부는 그동안 ’先지방발전, 後수도권 규제합리화’를 누누이 약속했고, 지난 7월 1일 도 업무보고시에도 대통령께서 ’무조건 수도권 규제를 풀 계획은 없다. 지방을 희생시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는데도 이같은 내용이 발표 돼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정 지사는 이어 "지방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도 없이 수도권 규제부터 철폐하는 것은 실망을 넘어 분노감 마저 들게 한다"고 강하게 분노했다.

정 지사는 "수도권 규제철폐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심화시켜 후손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라며 "이는 현 경제위기를 빌미로 균형발전을 한꺼번에 포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 지사는 또 "지방은 이제 기업 유치는 고사하고, 입주 업체 및 투자계획 업체들의 역이전(U-turn)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수도권 규제가 철폐되면 지방의 산업기반은 송두리째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정 지사는 이에따라 "정부의 ‘수도권 규제개선 방안’이 철회 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먼저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균형발전협의체(13개시도지사, 대표국회의원)를 중심으로 시민단체 등 비수도권 지역주민들과 함께 대규모 상경집회 등 강력한 투쟁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지사는 이와함께 "비수도권 지역 국회의원들과 연대하여 정부의 법령개정 철회는 물론 대응법안도 마련하여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수도권 규제완화가 충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석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충북개발연구원과 지역전문가, 실무담당부서로 구성된 대응 T/F팀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송인섭(대전상공회의소 회장) 충청권경제협의회위원장도 이날 오후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충청인의 공동저지’ 성명서를 발표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의 즉각 철회와 정부의 ’先 지방발전, 後 수도권 규제 합리화’ 약속 이행, 비수도권과의 상생방안 마련, 지방발전정책의 강력히 추진, 대선 공약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구축사업의 충청권 이전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하라


/충북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