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개발 규제 풀자"…새누리 이어 더민주도 가세

더민주 의원, 수도권 82명 vs 비수도권 28명 '중과부적'
이시종 '수도권 공화국' 지적 현실화, '노무현 정신' 훼손

더민주 소병훈(경기 광주갑) 의원은 25일 수도권 특정지역에만 경제력이 집중된 현실을 반영해 '수도권 일괄규제법' 성격 자체를 '수도권 균형발전법'으로 바꾸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김병욱(경기 성남분당을·원내부대표) △김영진(경기 수원병) △김철민(경기 안산상록을) △박정(경기 파주시을·원내부대표) △송석준(경기 이천) △윤관석(인천 남동을)△윤후덕(경기 파주갑) △인재근(서울 도봉갑) 등 더민주 소속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또 새누리당 소속으로 이우현(경기 용인갑) 의원과 충북 보은 출신의 이현재(경기 하남) 의원도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지난달 23일에는 새누리당 수도권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한시적 해제' 법안을 발의했다.

새누리당 정유섭(인천 부평갑) 의원이 주도한 이 법안은 수도권 지역 내 공장이나 대학 신설 등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의 적용을 향후 3년 간 유예하는 내용이다.

수도권에서도 농어촌 지역이나 공항·항만 배후부지, 경제자유구역 등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웠다.

이 개정안은 △안상수·인천 중·동, 강화·옹진) △이학재(인천 서구갑) △지상욱(서울 중구·성동을) △김성원(동두천·연천) △송석준(경기 이천) △이종구(서울 강남갑) △정병국(경기 여주·양평) △신상진(경기 성남 중원) △홍일표(인천 남구갑) △전희경(비례대표) 의원 등이 동참했다.

여야를 불문하고 수도권 의원들은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수도권 규제완화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편을 들고 있다"며 "지방재정 개편과 관련해 경기도 사태를 보면 마치 더민주당이 '수도권 공화국'임을 선언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지방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재정 개편을 비롯해 최근 여야 수도권 의원들의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 중앙당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불만을 쏟아낸 셈이다.

더민주는 현재 수도권 출신 국회의원이 82명인 반면, 비수도권은 28명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에 이어 더민주 수도권 의원들까지 규제완화에 나설 경우 국가균형발전의 헌법적 가치는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더민주 소속의 한 의원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남경필 경기지사가 제안한 '청와대·국회 세종시 이전' 및 수도권 규제완화 동시 추진에 동의한다"며 "이처럼 큰 틀의 로드맵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완화가 추진되면 '노무현 정신'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