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출범후 '허물어지는 벽'… 균형발전 위협한다

충청권 3개 시·도연구원 '수도권 규제 완화·대응전략' 세미나

'수도권 규제 완화와 충청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충청권 3개 시·도 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세미나가 13일 충남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열렸다.

ⓒ 최준호 기자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 규제가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다. 2008년 7월 '5+2 광역경제권 정책'을 시작으로 △대기업의 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 신·증설 허용 △서울시내 첨단산업단지 개발 허용 △수도권 그린벨트 대폭 해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입지 규제 완화 등이 잇따라 발표됐다. 수도권 지자체들은 이에 맞장구를 치면서 세종시와 10개 혁신도시 건설로 비게 될 서울 및 수도권 지역 공공기관 터에 첨단기업 등을 유치할 '장밋빛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보게 될 지역은 인접한 충청권이다. 이에 충북발전연구원 등 충청권 3개 시·도 연구원은 13일 오후 공주시 충남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와 충청의 대응전략'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충남발전연구원 개원 16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30도를 웃도는 폭염에도 불구,공무원·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해 지역 현안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3개 연구원장 개회사 및 축사=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인구주택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수도권 인구는 전국 인구의 49.1%로 5년전(48.2%)보다 비중이 높아졌다 "며 "전경련 조사 결과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총 15조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돼,실제 대기업들은 지방 투자를 미루고 수도권 투자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을 펴온 이명박 정부는 환율과 세금 감면 혜택을 본 대기업들로부터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마지막 요구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낙형 충북발전연구원장은 충청권 3개 연구원은 △수도권 규제 △과학벨트 △세종시 등 3개 공통 연구 주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오송신도시에 대해 일부 중앙언론이 악의적 비판을 한 만큼 세종시에 대해서도 같은 비판 기사가 나오지 않도록 행정 효율화 방안 등 대응 논리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기 대전발전연구원장은 "이대로 가면 오는 2030년이면 전 인구의 52%가 수도권에 집중될 것이라는 통계청 전망치가 있다"며 "게다가 만약 북한이 붕괴되면 북한을 탈출한 500만~1천만명이 수도권으로 몰릴 것이라는 '끔찍한' 시나리오도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충청권만 이득을 본다'는 새로운 주장이 나오면서 영·호남지역이 동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