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내에서 먼저 균형발전 노력해야…"

토론자들 수도권 규제 여러 해법 제시

주제발표에 이어 김용웅 전 충남발전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는 △강현수 중부대 교수 △김흥태 대전발전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장 △이상선 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 공동대표 △이춘근 대구경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순오 한남대 교수 △채성주 충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이 참가했다.

국토 균형발전의 패러다임

출처=권용우 성신여대 교수 논문

김용웅 전 원장은 "수도권 규제 완화가 지방의 자생적 발전 노력에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고착시켜 수도권의 경쟁력만 갉아먹게 될 것"이라며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내 모든 지역이 스스로의 발전 역량을 키워야 하고,한정된 자원의 쟁탈을 위한 소모적인 경쟁과 대립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상호보완과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성주 위원은 "수도권이 주장하는 '규제 불필요론'에 대응할 정교한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며 "수도권 규제 완화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지역(충북)내에서도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종시나 지방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세종시에서 일할 국무총리의 위상을 법이나 제도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란 색다른 주장을 했다.

정순오 교수는 "지금까지 지방이 수도권 집중 심화나 지역격차 확대를 근거로 규제 완화 반대에 집중했다면,이제는 수도권 의존 경제 탈피를 위한 광역적 공동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비수도권은 세종시를 중심으로 경부축-호남축-남해안축을 연결하는 삼각축 경제권 형성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해야 하고,내년 대선과 총선을 겨냥해 국민적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활발한 담론 전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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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혁신도시 별 주요 기관 착공 계획.

ⓒ 대통령실 정책 소식 2011.5.26일자 vol.95 (권용우 교수 논문서 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