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수도권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를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정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수도권 전 지역을 규제하는 것을 낙후지역 및 저발전 시·군 단위지역은 제외토록 하며 공장건축 총량제를 폐지해 과밀억제권역에서도 추가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의 이 같은 논리는 수도권 내에서 발전지역과 낙후지역을 구분해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촉진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19대 국회에서 큰 논란을 빚었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 논란과 비슷하다.
당시 비수도권 지자체장과 국회의원들은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사활을 걸었던 반면, 수도권 소속 국회의원과 광역지자체장들은 개정안을 반대하면서 지방 소재 대학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내 유치를 추진했다.
수도권 전 지역을 규제하는 것을 낙후지역 및 저발전 시·군 단위지역은 제외토록 하며 공장건축 총량제를 폐지해 과밀억제권역에서도 추가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의 이 같은 논리는 수도권 내에서 발전지역과 낙후지역을 구분해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촉진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19대 국회에서 큰 논란을 빚었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 논란과 비슷하다.
당시 비수도권 지자체장과 국회의원들은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사활을 걸었던 반면, 수도권 소속 국회의원과 광역지자체장들은 개정안을 반대하면서 지방 소재 대학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내 유치를 추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