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타령 알고 했으면…”

국감자료로 분석한 수도권-非수도권 격차

이명박 정부가 확실한 지역균형발전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수도권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은 “수도권규제가 국가경쟁력 향상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식의 발언과 개정안 발의로 선(先) 지방발전을 지향하는 비수도권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각종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제와 교육 여건 등 각종 지표면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 정권의 ‘경제살리기’를 명분으로 내세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어떤 부작용을 초래할지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비수도권 ‘낙후도’ 심각=한나라당 김성조(경북 구미갑) 의원이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자료를 넘겨 받아 전국 231개 지자체에 대한 낙후도를 종합 평가한 결과 평가순위 상위 50곳(잘 사는 50곳)의 82%가 서울·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위 50개 중 서울 22개, 인천 4개, 경기 15개 등 서울·수도권 41개 지역이 랭크됐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부산진구·해운대구)과 울산(남구·울주군)은 각각 2곳, 경남은 창원시 1곳이 고작이다. 충북과 전남, 전북, 광주 등에서는 한곳도 상위 50위권에 들어가지 못했다.

충북은 청주가 52위로 겨우 체면치레를 했을 뿐 청원(122위), 증평(129위), 충주(133위), 괴산(139위), 제천(147위), 음성(156위), 옥천(176위), 단양(180위), 영동(189위), 보은(213위) 등 대부분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국가인재 수도권 편중=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된 인물 가운데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이 36.9%를 차지하는 등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26일 배포한 자료에서 “8월 말 현재 국가인재 DB에 등록된 대졸자 11만8천592명 가운데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은 4만3천745명으로, 전체의 36.9%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거주자가 직장주소를 입력한 11만3천807명 가운데 59.5%인 6만7천709명인 반면 기타 13개 시·도는 전체의 40.5%인 4만6천98명인 것으로 집계돼 지역불균형도 심각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교육편차도 양극화=서울대 합격자를 기준으로 본 교육편차는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한나라당 김세연(부산 금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서울대 합격생은 지난 2006학년도 1천248명에서 2008학년도 1천273명으로 늘어났고, 경기도도 470명에서 489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부산은 258명(2006년)에서 225명(2008년)으로 급격히 줄었고, 울산도 같은 기간 63명에서 56명으로 줄었다. 경남은 더욱 심해 2006년 167명이던 서울대 합격자가 2008년엔 128명으로 감소했다.

또 서울대가 최근 민주당 김영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국 고교별 합격자수 현황’을 근거로 1999~2008학년도 정원 내 전형 최초 합격자 수를 분석한 결과 충북에서는 39개교가 906명을 합격시킨 것에 그쳤다.

▷주택연금 가입자 ‘극과 극’=주택연금 가입자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등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조윤선 의원이 최근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택연금 가입 현황은 서울 363건 등 수도권에 총 734건이 몰리면서 총 가입자의 76.9%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충북은 6건으로 총 가입자의 1% 안팎을 차지하는데 그쳤고, 강원도도 18건으로 총 가입자의 1.9%를 점유하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주택연금 가입자의 지역편중이 심각한 양상을 보였다.

▷비수도권 복지예산 덤터기=참여정부 시절 복지사업의 지방이양 정책이 시행되면서 비수도권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률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마산 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참여정부 4년간 충북의 복지예산 지방비는 533억원에서 986억원으로 57.9% 늘어나 충청권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충남 57.6%, 대전 52.7%를 기록했다.

이에 반해 서울은 2천53억원에서 3천258억원으로 3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충북경실련 관계자는 “수도권에 경쟁력이 높은 기초지자체들이 집중돼 있어 수도권규제를 풀면 지역 간 격차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면서 “수도권 규제완화보다는 선 지방발전의 정부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