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완화 ‘뜨거운 감자’

이시종 의원 “국정감사서 저지 총력전”

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6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수도권규제완화가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시종(충주, 민주당)의원은 1일 “이번 국정감사는 정부의 대대적인 수도권규제완화가 이미 예고되어 있는 시점에서 11월 관련법 심의를 앞두고 벌이는 ‘충북의 미래를 건 전쟁’이라고 규정하고 수도권규제완화를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임을 밝혔다.

이 의원은 참고인제도를 적극 활용해 수도권과밀반대 등 수도권규제완화를 반대하는 인사들로 하여금 국감무대에서 지원사격에 나서게 한다는 전략이다.

지난달 26일 확정된 국정감사 계획에 따르면 이 의원이 4명의 참고인을 신청해 모두 채택됐다.

국감첫날인 6일 국토부국감에서는 수도권과밀반대 충북협의회 이두영집행위원장이, 20일 경북도 국감에서는 조진형 금오공대 교수가, 마지막날인 24일에는 안명균 수도권과밀연대공동집행위원장과 변창흠 세종대 교수가 출석해 국정감사장에서 수도권규제의 당위성과 규제완화 시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집중적인 진술이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관측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 29명 중 청와대와 정부의 정책을 무시할 수 없는 한나라당의원들이 과반수(17명)를 차지하고 있어 야당 의원들만으로는 중과부적이란 견해다.

이 의원은 “수적으로 열세지만 수도권규제완화 투쟁의 전국적 연대와 확산을 위해 20일 경북도 국정감사장은 물론 국감첫날과 마지막날 국토해양부장관 앞에서 수도권규제완화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드러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