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에 비수도권 '뒷짐'

총선정국 정치인 공약만 남발…충북도 등 공조체제 안돼

4.9 총선정국을 틈 타 경기도가 ‘규제혁파 현장기동반’을 구성하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비수도권 자치단체와 정치권은 공조연합을 통한 대응책 마련에 뒷짐을 지고 있다.

경기도를 포함한 61개 공공기관은 17일 수원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규제개혁실천 공동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국가 경쟁력 약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각종 규제 개혁을 위해 참여기관들이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주요 규제개혁은 대학 설립을 비롯해 상수원, 군사, 수도권, 그린벨트 및 농지와 관련된 5대 규제를 중심으로 이뤄지게 된다. 경기도는 이번 협약식을 시작으로 첨단대기업 공장허용, 공업용지 물량공급제 폐지, 물류단지 물량규제 폐지 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대학 신·증설 폐지, 불합리한 팔당수계 규제권역 조정, 팔당상수원 관리주체 일원화, 공장·취락지 등 개발예정지의 군사보호구역 해제, 미사용 군사시설 해제, 농지규제 완화 등을 위해서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전국 최초로 각종 중첩규제를 현장에서 직접 해결하기 위해 ‘규제혁파 현장기동반’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특히 도는 원스톱 규제개선을 위해 ‘현장기동반’에 도내 시·군은 물론 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의 공공기관, 경제·언론 단체 등을 협력·지원기관으로 참여시킨다는 구상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에 발맞춘 단계별 전략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수도권규제 완화에 반대 입장을 취해 온 충북도 등 비수도권 자치단체는 공조연합을 구축하지 못한 채 이명박 정부의 정책추진에 대해 관망하는 자세를 취할 뿐 총력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치권 인사들은 4.9총선 정국에 휩싸여 선언적인 공약 제시만을 강조한 채 이전투구에만 급급해 되레 민심이반만을 부채질하고 있는 실정이다.

충북경실련 이두영 사무처장은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에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면서 “지자체가 현 정권에 맞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지역 정치권에서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국 비수도권 인사들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20~21일 전북 무주에서 워크숍을 갖고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며 “수도권 규제완화는 비수도권 전체의 생존권에 관한 문제이므로 총선 후보와 행정기관, 경제계 등이 공조체제 구축을 통해 공동 대응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난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국회서 보류됐지만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타 자치단체와 연계해 수도권 집중화 반대 및 지역균형발전 촉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