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완화 대처 제대로 하고있나 - 특단의 대책 필요

야금야금 규제철폐…비수도권 반짝 대응
업계 요구·정치적 풍향에 따라 예외범위 확대
규제 자체 '누더기'… 수도권 전국토의 블랙홀
비수도권 연계 통해 지속적인 공동대처 나서야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간 '수도권 규제완화'를 둘러싼 논쟁은 어제 오늘이 아니다.

문제는 최근 수도권 지자체와 정치인들이 각종 법안 마련을 통해 규제 풀기에 혈안이 돼 있다는 점이다. 현재 국회에 수도권 의원들이 발의한 규제완화 법안이 4건이나 계류 중에 있는 것이 이를 가늠케 한다.

하지만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흐름을 따라잡지 못한 채 대처방안 마련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안 발생할 때만 국회나 관련부처 등에 건의문을 전달하는 호들갑을 떠는 등 반짝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삶의 질을 모두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견해가 일반적이다. 민주당 홍재형 의원(청주 상당)은 한 국정감사 자리에서 "서울시는 삶의 질 지표에서 세계 215개 도시 중 83위에 머물 정도로 매우 저급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수도권규제완화가 본격화되면 교통혼잡비용 등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의원은 이어 비수도권은 수도권규제완화로 연간 총생산액 20조9천억원, 부가가치액 8조2천억 원에 이를 만큼 손실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분석은 수도권규제완화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무두에게 해를 입히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주장과 다름없다. 먼저 수도권규제완화가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앞서 본대로 삶의 질 면에서 열악한 서울시가 수도권규제완화가 계속되면 수도권과밀화로 주택과 교통문제 등의 악화가 이어지면서 삶의 질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홍 의원의 지적이다. 비수도권의 경우는 경제공동화현상이 확산될 우려가 커지면서 살기가 어려워진다는 분석이다.

결국 수도권규제완화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게 독이 된다는 얘기인 것이다. 지역민들이 수도권규제완화를 반대한 이유가 충분히 타당하다는 것을 홍 의원의 주장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금 지방은 변변한 대기업 하나를 유치하지 못해 안달이다. 수도권에 대기업의 공장들이 잇달아 들어선다면 지방으로선 상대적 경제력 상실과 함께 인재유출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앓을 수밖에 없다.

수도권에서는 생산시설이 첨단화되면서 인구유입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협력회사나 하청회사를 포함하면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정부의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은 이미 전국토의 블랙홀이 된지 오래다. 1987년 40%를 돌파한 우리나라의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04년 47.9%에 이르렀다.

정부는 1980년대 들어 수도권 내 대기업에 대한 입지규제와 공장총량제를 실시, 수도권 집중을 막기 시작했지만 업계의 끈질긴 요구와 정치적 풍향에 따라 지속적으로 예외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규제 자체가 누더기가 된지 오래다. 이 와중에 지방산업의 공동화는 가속화됐다.

수도권 과밀화로 수도권의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고 비수도권은 또 경제공동화가 가속화돼 먹고살기가 어려워지는 속에서 국가발전은 퇴보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은 철회돼야 마땅하다.

지금처럼 사안에 따라 태도를 달리 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갈등의 골만 더욱 깊어진다. 수도권이 더 이상 블랙홀처럼 인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과 비수도권의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공동대처가 요구된다. <끝>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