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신뢰와 법집행의 정당성 확보

성용은

극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경찰은 시민의 생명, 신체, 그리고 재산의 보호를 위한 최일선의 형사사법기관이며, 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법을 집행하고 있다. 경찰은 정당한 법집행을 전제로 공권력과 강제력을 바탕으로 시민에게 명령과 강제, 그리고 봉사를 포함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해나가고 있다. 최근 경찰활동은 지역주민과의 협력을 통한 치안유지가 중요한 이슈이며, 이를 위해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시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와 정당성의 확보라 할 것이다. 즉, 경찰에 대한 신롸와 법집행의 정당성은 시민으로부터 경찰의 공권력과 강제력 행사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복종과 명령준수를 기대할 수 있게하며, 무엇보다도 치안서비스의 대상자인 시민들로부터 이를 인정받는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시민을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해야 할 책임과 역할을 가지고, 다른 공무원보다도 시민으로부터 보다 많은 신뢰와 법집행의 정당성을 부여 받아야할 경찰공무원의 부정부패 및 비리행위에 연루된 사건·사고가 언론에 보도되면 다른 어떠한 사건·사고 보다도 사회적으로 더 큰 이슈로 다루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는 경찰 개인 한명의 잘못된 행동이 시민의 경찰조직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형성와 신뢰도 저하를 야기시키게 되며, 심각하게는 경찰의 법집행에 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경찰공무원이 일탈과 문제행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경찰의 각종 부정부패 및 비리행위(예, 경찰수사관의 피해여성 성폭행, 풍속영업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정기적인 금전상납 등)와 미국 경찰의 인종차별적인 법집행(예, 인종적 프로파일링, 흑인피의자에 대한 폭력행위 및 과도한 총기사용 등) 행위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간간히 접하게 되는 언론보도 내용이다. 예를 들면, 지난 2015년 11월 미주 한국일보의 보도내용에 따르면, 미국 뉴욕의 한인타운이 형성되어 있는 플러싱(Flushing) 지역에서 지역경찰관서에 근무 중인 한인경찰관과 중국인 경찰관 등이 인근의 한인유흥업소로부터 지속적인 상납을 받아온 것이 적발되어 한인경찰과 한인커뮤니티의 지역의 불법유착이 폭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찰의 일탈 및 비리행위에 대해서 경찰공무원 개인의 윤리성 결핍에서 그 원인을 찾기도 하지만, 조직 및 사회의 구조적 요인(예, 경찰문화)에서 그 원인을 찾기도 한다. 최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경찰, 검찰, 법원, 교정, 즉 형사사법기관의 신뢰도에 대한 조사연구결과에서 경찰이 2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법원(24.2%), 교도소(19.1%), 검찰(16.6%)의 순으로 나왔다고 한다. 그러나 법집행의 공정성과 관련해서 권력 있는 사람이 처벌받지 않는 경향, 돈이 많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는 경향,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더 심한 처벌을 받는 경향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78% 이상이 동의한다고 답해서 우리 사회의 공권력의 공정한 집행에 대해서 심각한 수준으로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판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이 높고, 범죄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경찰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서 시민은 경찰을 포함한 형사사법기관의 법집행에 대한 불신뿐만 아니라 사회의 정의 및 공정성 자체에 심각할 정도로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조사연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범죄로 성폭력, 아동폭력, 가정폭력 등의 심각한 폭력범죄보다도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뽑았다고 한다.

경찰은 형사사법기관 중 시민들에게 가장 근접해서 많은 법집행 활동하고 있는 기관이다. 따라서 시민은 경찰에게 윤리적ㆍ도덕적으로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을뿐만 아니라 경찰이 시민을 대상으로 공권력과 강제력을 행사한다는 측면에서 더 엄격한 직업윤리 및 규범의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다. 세계에서 그 어느나라 보다 안전한 치안환경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우리나라 경찰이 향후 시민으로부터 더 많은 지지와 응원을 통한 신뢰받는 공공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조직적 측면에서 경찰의 일탈 및 문제행동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과 함께 범죄피해자 보호정책의 활성화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시민의 인권보호에 앞장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