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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10.16 15:22:56
  • 최종수정2014.10.16 15:28:04

이화영

음성민중연대 운영위원

'국민연금 가입자가 매달 평균 84만원의 연금을 받을 때,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229만원을 받는다.' 여당인 새누리당과 조·중·동 등 일부 보수언론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장할 때 단골로 활용하는 통계다.

하지만 이 통계에는 함정이 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평균 연금액을 따지려면, 적어도 동일한 가입기간을 유지했을 때 얼마를 받는지를 들여다봐야 한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똑같이 20~25년 정도 자격을 유지했을 때,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액은 각각 월 84만원과 141만원 정도다.

또한 가입자가 매달 내는 본인 부담금 비율이 다르다는 점도 연금액을 비교할 때 고려해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자신이 한 달간 벌어들이는 돈의 4.5%, 공무원은 7%를 낸다. 한 달 세전 총소득이 100만원이라면 일반 국민은 4만5천원을, 공무원은 7만원을 부담한다는 얘기다.

국민연금은 단순 노후보장인 반면 공무원연금은 종합복지프로그램이란 점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무원연금은 재직 중 박봉에 대한 후불 임금, 낮은 퇴직금 등 각종 불이익을 연금으로 보상받는 인사정책적 수단을 포함해 설계됐다.

현재 일반직 공무원의 보수는 100인 이상 민간기업 대비 77.6% 수준으로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임용된 9급 초임 연봉은 1천900만원도 안된다. 퇴직금(퇴직수당)은 39%로 정도다.

공무원은 재직 중 영리 행위와 겸직이 금지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없으며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도 제한된다. 심지어 기초연금도 못 받는다. 징계와 형벌에 따라 연금이 최대 절반이 깎인다.

공무원연금 재정 악화에 미친 영향을 꼼꼼히 살펴보면 정부의 책임이 크다. 정부가 공무원연금에서 가져다 쓰고 갚지 않은 금액을 합치면 현재 가치로 24조원이 넘는다.

정부는 1983~1995년 정부 예산으로 써야 할 공무원 퇴직수당과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을 공무원연금 기금에서 꺼내 썼다. 퇴직수당은 민간기업이 부담하는 퇴직금처럼 정부가 내야 할 몫인데, 이를 공무원이 낸 연금 기금으로 지급했으니 명백한 편법이다. 이에 따른 공무원연금 기금 손실액이 1조4425억원 이다.

1998년 외환위기 직후 정부의 대규모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그만둔 공무원은 11만명에 이른다. 그 결과 연금 지급액이 갑자기 늘어 기금은 1997년 6조2천억원에서 2000년 1조7천억원으로 4조5천억원 줄었다. 또 책임준비금 미적립액이 7조2천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연금 재정 부담도 등한시하고 있다. 외국 정부와 비교해도 한국 정부의 공무원연금 재정에 대한 부담률은 터무니없이 낮다. 일본 27.7%, 미국 35.1%, 독일 56.7%, 프랑스 62.1%에 비해 한국 정부는 고작 12.6%를 공무원연금 재정에 투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은 압도적으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 공무원연금을 손댈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상향 평준화해 국민의 노후를 정부가 책임질 때만이 복지 후진국의 불명예에서 벗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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