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내려놓는 기관장, 의미 있는 변화

이화영

음성민중연대 운영위원

국회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입만 열면 변화와 혁신을 외친다. 특히 선거철이면 "특권을 내려놓고, 정치를 혁신하겠다"고 앞 다퉈 약속한다. 늘 등장하는 구호여서 이제는 식상할 정도다. 하지만 그때뿐이다.

반면 충북도내 기관장들의 특권 내려놓기가 신선한 바람을 불러오고 있다. 인사 권력은 직원에게, 예산 권력은 주민에게 돌려주고 의전은 간소화시키는 등 의미 있는 변화가 그것이다.

충주시가 지난 10월 '입체형 직무역량평가제'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부서장 한 사람이 소속 직원을 평가하는 방식에서 함께 근무를 했거나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서로를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했다.

시는 공무원 평가를 위해 3년 이내 함께 근무한 직원 10명을 무작위로 축출해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6개월 단위로 실시되는 직무역량평가 평가항목은 공통역량, 리더역량, 직무역량, 행태역량 등 총 4개로 구성됐다. 또 전문성을 비롯해 청렴 도덕성, 갈등조정 등 모두 24개의 평가항목 중 직급별로 요구되는 9개 항목을 선택해 평가한다.

평가결과는 본인과 부서장에게만 통보된다. 시는 평가결과를 인사, 보직 부여, 포상대상자와 장기교육자 선발 등 다양한 분야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시의 이 같은 결정은 인사 권력을 한사람이 쥐락펴락하는 것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런 의미 있는 변화는 충주시뿐만이 아니다. 음성군도 인사 권력을 직원들에게 돌려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평가를 위해 2015년 본예산에 역량평가시스템 도입비를 요구한 상태다.

진천군은 예산 권력을 주민들에게 돌려줬다.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군민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호응은 뜨겁다. 군은 올해 주민의 사업 제안을 접수한 결과 182건(28억5천여 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8건(15억6천여 만원)보다 신청 건수가 106.8％ 늘었다.

이는 지난해 주민이 제안한 사업에 예산을 반영하고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보면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행사에 학생동원을 금지시켰다. 충북도내 학생들은 이제 교육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행사에 동원돼 공연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아도 된다.

도교육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교육감 의전 간소화 지침'을 지난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침에는 교육감이 일선 학교를 방문 시 영접 행위, 행사에 다른 지역 기관장이나 학교장이 참석하는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교육감 참석 환담 장소에는 차(음료)만 준비하도록 했다. 이기용 전 교육감 시절 의전이 과도하고 소모적이란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김병우 교육감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83.4%의 높은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한 광주광역시 민형배 광산구처장은 일찌감치 인사와 예산 권력을 내려놨다. 그는 말이다. "권력을 내려놓는 것은 의지의 문제이고, 믿어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