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 통합 특수 '대선 공약으로'

충북도, 상생발전 정책 발굴 모색
과학벨트 기능지구 이행담보 등

청주청원 통합을 결정한 충북도가 대통령 선거에 시선을 돌리고 있다.

통합시 출범을 앞서 청주시와 청원군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12월 대선 공약화하겠다는 전략에서다.

도는 이를 위해 조만간 충북발전연구원 등에 용역 발주하겠다는 구상이다.

소규모 사안에 국한됐던 청주청원 공동사업 영역을 국책사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핵심 의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업무를 청주시와 함께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기능지구 활성화 사업을 공동으로 벌여 그 이익을 공유하자는 취지다.

청원군이 추진 중인 기능지구 사업은 KTX 오송역 등을 활용한 청주공항 접근성 강화, 사이언스 비즈플라자(SB플라자) 구축, 과학벨트 투자펀드 운용, 연구ㆍ개발(R&D) 및 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등이다.

도가 지향하고 있는 생명산업과 태양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양 지역을 연계한 차별화 정책 또한 발굴 대상이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와 양 지역을 연계한 도로망 구축도 주요사업으로 거론되고 있다.

청주청원권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위락시설 조성사업도 공동개발 사업으로 손꼽힌다.

또 다른 과제로 떠오른 청주청원 통합에 따른 정부 인센티브 확보에도 역점을 두겠다는 구상이다. 정부의 지원 없이는 성공적인 통합시 조성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다.

현재 인센티브 수준은 지난 2009년 정부가 청주·청원 통합 추진 시 제시했던 지원책이 기준점이 되고 있다.

당시 행정안전부는 통합이전 시·군 당 특별교부세 50억원 씩 총 100억원 지원 통합이전 지자체 교부세액 합계 5년간 보장으로 258억원 통합지자체 교부세액 60% 10년간 분할교부로 2천165억원 등을 약속했다. 직접적인 재정 지원금만 2천533억원이다.

통합으로 절감되는 예산 1천957억원도 청원지역에 집중 투자키로 했다. 또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림환경국과 농축산과(행정구청)를 설치하고, 기숙형고교·마이스터고·자율형사립고를 선정할 때도 청원지역을 먼저 검토키로 했다.

특히 세금 인상이 없도록 이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사회단체의 경우 통합 후 4년간 현행 유지, 법령 법위에서 지방의원 구성의 형평성 확보, 청원지역 이장 임명 시 연임을 보장하는 조례 제정 등을 추진키로 했다. 각 분야를 망라한 지원책이 제시된 것이다.

하지만 통합시에 적용되는 특례에는 구체적인 지원이 담겨 있지 않다. 다만 각종 보조금을 지급할 때 통합 지자체 우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특화·전략사업, 사회간접자본 등을 시행할 경우 통합 지자체 우선 등의 내용이 담겨 있을 뿐이다. 재정적 인센티브는 겨우 306억원에 불과하다.

결국 통합이 성사될 경우를 대비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 계획을 이끌어야 내야할 처지다.

충북도 관계자는 "청주청원 통합시 출범이란 호기에 걸 맞는 정책발굴에 나서 대선주자 공약에 포함시키는데 노력할 것"이라며 "이는 양 지역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고 말했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