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 통합 성사…'중부권 제1의 도시'로 탈바꿈

면적기준 2위, 재정 4위, 인구 6위
통합시청사 건립…4개 구청 설치
농정국 신설…지방의회 운영 변화
4개권역별 기능분담 통한 균형발전
행·재정적 낭비 해소…교육여건 개선

비행기에서 내려다 본 통합된 청주·청원

3전4기 도전에 끝에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시로 출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청주·청원 통합시 출범은 면적기준 2위, 재정 4위, 인구 6위의 수도권이남 제1의 도시 탄생을 의미한다. 향후 통합시 출범에 따른 장밋빛 청사진을 그려본다.

통합시 출범에 따라 정치·행정분야에 적잖은 변화가 예고된다.

청원·청주 상생발전방안 합의결과에 따르면 통합시 지방의회 운영을 농업·농촌상임위원회 신규 설치하기로 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농업·농촌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청원군 출신 의원으로 선임토록 합의했다.

청주·청원 의원동수와 관련해 통합 후 12년 동안 도시·농촌 인구편차(4:1)로 지방의원정수가 가능한 지 법률검토 후 도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 등에 반영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통합시청사도 신축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사 건립여부 및 청사 위치에 대해 주민접근성, 교통편리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도록 합의된 상태다. 통합시청은 청원군 지역에 건립될 가능성이 높다.

4개 구청 설치를 위해 행안부와 협의 절차를 진행한다. 신설 예정된 2개 구청은 청원군 지역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입지 결정사항은 청원군에 위임키로 했다. 구청 설치와 별도로 청원군 기존 읍·면 제체는 유지하는 쪽으로 합의했다. 또한 읍·면 근무인원을 현 수준 이상 배치, 읍·면 중심의 자치행정 경영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중부권 제1의 도시'로 탈바꿈한다.

청원군과 청주시는 이를 위해 통합 투표에 앞서 양 지역 균형발전 청사진 마련을 위한 '2030 청주·청원 도시기본계획 공동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도시기본계획은 내년까지 세종시에 편입되는 부용면 일원을 제외한 양 지역 행정구역 전체(933㎢)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기본계획에는 통합 비전과 실천 전략 계획, 신 수도권 중심도시 도약 계획, 지역자원 효율적 배분·활용 계획 등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이 담긴다.

양 시·군은 내년 12월까지 청주·청원 전체 행정구역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방향과 시·군이 공간적으로 발전해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통합과 함께 그동안 계획에만 머물러 있던 광역도시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기존 청원군 지역의 취약점이라 할 수 있는 동서지역 간 불균형이나 난개발 문제 등 많은 문제점들도 광역도시계획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다.

3차 우회도로에 이어 군 지역을 구석구석까지 고속으로 연결하는 4차 우회도로와 연계 광역 교통망의 대폭 확충은 농촌과 도시지역, 동부지역과 북서부지역이 균형적 개발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원군이 농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인 만큼 통합시 출범 이후에도 농업예산 감축은 없다. 양 시·군의 합의한 상생발전방안에 따르면 오히려 통합시 출범후 청원군 농촌지역의 농축산업 지원 예산은 기존 청원군 예산 기준 연평균 증가율 이상으로 증액 편성되도록 특별법 제정 시 명시할 계획이며, 그 기간은 12년 이상으로 잡고 있다. 아울러 농업분야에 대한 행정적 지원 또한 강화된다.

통합시 이를 위해 농업정책을 전담할 농정국을 신설하고 산하에 농정과, 친환경농산과, 원예유통과, 산림과, 축산과 둬 보다 체계화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통합시의 경제력도 전국 상위권으로 급상승할 전망이다.

통합시가 출범되면 각자의 조례에 따라 지원되던 사회복지 서비스가 양 지역 모두에 적용된다. 따라서 일부 조례 정비가 전제돼야 하겠지만 그동안 여건이나 환경 때문에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부문의 보완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위 혐오시설로 분류되는 환경기초시설을 추가설치 없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청주·청원지역의 경우 이미 광역 쓰레기매립장, 광역 소각장, 분뇨처리장 등을 양 지자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향후 20년 가량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시설투자를 필요치 않는다.

특히 광역소각장의 경우 현재 200t 규모에 추가로 같은 용량의 2차 시설건립이 예정돼 있어 통합시 출범 후에도 쓰레기 처리문제에 있어선 걱정할 게 없다는 게 양 지자체의 판단이다.

청주시와 청원군은 동일 생활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정권 불일치로 인해 각종 문화·체육시설이 산발적으로 위치해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초래해 왔다. 따라서 청주·청원통합이 되면 광역도시개발계획을 통해 중복투자를 막고, 청주시의 재정규모와 청원군의 넓은 땅이 만나 새로운 문화·체육시설 확충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 지자체의 문화원과 충북예총·민예총 산하 10여개 단체, 체육회 산하 15여개 단체의 통합이 이뤄지면 인원의 통합관리 효과를 5~10%만 잡아도 매년 50억~150억 원 이상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청주·청원 통합시가 출범하면 주민들이 직접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주민편의 서비스 개선이 기대된다. 이미 지난달 21일 시행에 들어간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의 경우 청원군민들의 큰 호응으로 통합 분위기 형성에 큰 몫을 하고 있다.

상수도 분야에서도 획기적인 서비스 향상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청주시와 청원군에 따르면 현재 청원군 지역에 공급되고 있는 상수도 요금의 생산 단가는 통합시 출범 이후 310원 절감돼 공급 단가 또한 376원 인하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 숙원사업인 청주역~청원군 옥산면간 2.3㎞ 도로 확포장 사업 등 양 시·군을 잇는 주요 도로망 사업도 빠른 진척이 기대된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