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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종시 살림살이' 위기 맞았다

작년 2위이던 재정자립도 5위로 밀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10년만에 가장 커
문재인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 강화 때문

  • 웹출고시간2020.03.16 14:20:47
  • 최종수정2020.03.16 14:20:47
ⓒ 세종시
[충북일보 최준호기자] 올해 세종시 살림살이가 큰 위기를 맞았다.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서울 다음으로 높던 재정자립도가 5위로 떨어졌고, 재정 적자는 10년만에 가장 커졌다.

문재인 정부가 주택시장 규제를 강화하면서 아파트 건립이 줄어들고 인구 증가율이 둔화되는 게 주요인이다.
◇재정자립도 작년보다 7.89%p 떨어져

전국 243개(광역 17,기초 226)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살림살이 계획을 해당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최근 각각 '2020년 예산 기준 재정공시'를 했다.

이에 충북일보는 세종을 비롯한 주요 자치단체의 올해와 과거 분 주요 공시 내용을 비교 분석했다.

우선 2019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당초예산 중 일반회계 대비 자체수입 비율)가 가장 높은 5곳은 △서울시 본청(80.11%) △세종시(72.72%) △경기 화성시(68.86%) △서울 강남구(66.23%) △서울 중구(66.01%) 순이었다. 이어 10위까지는 △경기 성남시(64.58%) △서울 서초구(62.78%) △경기 용인시(60.81%) △인천시 본청(60.36%) △경기도 본청(57.40%)이었다.

10위 안에 든 자치단체 중 비수도권은 세종이 유일했다.

나머지 9곳은 모두 수도권이었다. 또 11~20위에 포함된 자치단체 가운데 비수도권은 △울산시 본청(52.52%·17위) △부산시 본청(51.03%·18위) △부산 강서구(49.75%·20위) 등 3곳이었다.

2020년에는 전국 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가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더 낮아졌다.

특히 세종은 지난해 기준 상위 10개 자치단체 중 하락률이 가장 높은 7.89%p나 됐다. 이에 따라 올해 자립도는 64.83%를 기록하며 5위로 밀렸다.

서울시 본청은 0.70%p 떨어진 79.41%였으나, 작년과 마찬가지로 1위였다.

작년 3위였던 경기도 화성시는 2.60%p 하락한 66.26%를 기록하며 4위로 떨어졌다.

반면 4위였던 강남구는 1.79%p 상승한 68.02%로 2위, 5위였던 서울 중구는 1.56%p 높아진 67.57%로 3위에 각각 올랐다.
◇지방세 수입은 작년보다 214억 원 줄어들 전망

지방자치단체의 연간 살림살이가 흑자인지 적자인지를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는 '통합재정수지(수입-지출)'다.

올해 세종시의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10년(연기군 시절 포함)만에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기군 시절 마지막 해였던 2011년 재정수지는 14억 원 적자였다.

그러나 시 출범 첫 해인 2012년 들어 흑자로 돌아선 뒤 2017년까지는 연간 41억~659억 원의 흑자가 났다.

하지만 이듬해부터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규모는 2018년 798억 원에서 2019년 253억 원으로 줄었다가 올해는 1천158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우리 시의 2020년 재정은 자립도 등 지표값은 나쁘지 않다"며 "그러나 지방세 수입이 예년보다 적게 측정되고, 통합재정수지 적자도 가중되고 있는 만큼 안정적 재정수입 확보책을 고심해야 할 시기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등 각종 건축물과 인구 증가율이 각각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세종시는 살림살이에서 지방세에 의존하는 정도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다.
ⓒ 세종시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전시 본청(39.12%)보다 20.81%p나 높은 59.93%에 달했다.

하지만 2017년 5월 출범한 현 정부가 주택시장 규제를 크게 강화한 뒤 새로 짓는 아파트가 줄어들면서 인구 증가율도 둔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올해는 시 출범 이후 9년만에 처음으로 지방세 수입이 전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6천922억 원)보다 214억 원(3.09%) 적은 6천708억 원을 걷는 것을 전제로 연간 살림살이 계획을 짰다.

이로 인해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보다 4.06%p 떨어진 55.87%가 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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