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행감 후폭풍 감사관 해임건의안 준비

불법행위 방조, 감사정보 유출의혹 등
도의회 교육위 의원들 "해임 마땅"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 후폭풍이 감사관으로 번졌다.

충북도의회 의원이 수련원 특혜사용 논란으로 김병우 도교육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것에 이어 개방형 감사관의 해임 건의안까지 준비하고 있어 도교육청 압박에 나섰다.

19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이 교육청 감사관의 해임 건의안을 상임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오는 22일 도의회 4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회기가 마무리됨에 따라 건의안 상정 시기는 내년 첫 회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건의안에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감사관의 불법 행위 방조와 감사정보 유출 의혹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 감사관은 지난 2014년 9월 개방형 직위로 채용된 뒤 원어민 강사만 이용할 수 있는 숙소를 7개월 넘게 개인 관사로 불법 사용했다. 당시 감사관뿐만 아니라 개방형 기획관도 이 원어민 숙소를 사용했다.

이 같은 불법 행위를 감시할 감사관이 이를 눈감아주고, 자신도 여기에 동참한 행위는 방조에 해당한다는 게 의원들의 주장이다.

건의안에는 김병우 교육감 특혜사용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수련원의 숙박대장 유출 문제에 감사관이 관여·묵인했다는 의혹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우 교육감의 제주수련원 특혜 논란이 일자 교육청 측은 숙박기록을 외부에 유출해 "의원들도 (부적절하게) 제주수련원을 사용했다"며 맞불을 놓았다.

교육위 의원들은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관이 학교 폭력사건 조사 내용을 특정 언론에 흘리는 등 개인정보유출 문제도 건의안에 담을 예정이다.

도의회 한 의원은 "개인정보유출 등 각종 불법행위에 감사관이 관여하거나 이를 방조하고 있다"며 "의원들 의견을 들어 본회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정식 조사 결과가 아닌 단순 의혹만 가지고 해임 건의안이 동의를 얻어 효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라는 시각도 있다.

유수남 충북도교육청 감사관은 "국정감사 등에서 다 해명한 부분으로 원어민 숙소 입주는 당시 빈방이 많아 비워두는 것보다 공모직 관사로 이용하면 좋겠다는 제안에 따른 것"이라며 "정보 유출에 관여하거나 이를 묵인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전했다.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