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만이 희망이다

이규하

청주시 청원구 세무과

성군으로 추앙받는 세종대왕의 치세(治世)를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명재상인 방촌 황희정승과 고불 맹사성이 함께 하였는데 이 두 분은 세종대왕이 민본정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보필한 조선의 명재상이다.

작년에 고불 맹사성의 생가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고불 맹사성은 황희정승과 함께 세종 시대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주역으로서 청렴결백한 관리의 모범을 보여주었고, 따뜻한 인간미로 조정신료들은 물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분이다. 역사에 남을 훌륭한 인재상으로 삶을 같이 했던 그의 생가는 역시나 여느 한옥과 다르지 않은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지나간 삶의 모습을 차근차근 보며 그분의 기개와 절개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2016년 11월, 어떤 법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뉴스에 新풍속도에 대한 보도가 연이어 나온적이 있었는데, 바로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었다.

공직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도입된 이 법은 지난 2011년 김영란 전)국민권익위원장에 의해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5년여가 흐른 2016년에 비로소 시행이 되었다.

가장 큰 변화가 이루어진 곳은 바로 식당가이다. '식사'에 대한 우리 사회의 통념적인 사고방식이 이제는 바뀌게 된 것이다.

지인들과 함께 모이면 먼저 밥값을 내는 것을 공공연한 미덕으로 생각해 온 중장년층도 이제 젊은 층의 더치페이 문화에 함께 하게 되었다. '더치페이 법'으로도 불리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우리의 전통적인 공동체 문화가 개인주의 문화로 바뀌는 전환점이 되고 있다.

사회 각 분야에 이토록 큰 영향을 끼친 법은 없었던 것 같다. 이법의 주요 적용대상인 공직자들은 조심스러고, 긴장된 모습으로 업무에 임하며 크나큰 변화의 물결에 동참하는 모습이었으며, 공직자들은 우리 사회의 유별난 학연, 지연, 혈연 등 "연줄 문화"가 빚은 부정청탁이 STOP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안게 되었다.

과거 한국의 정(情) 문화에서 선물은 미풍양속의 하나였다. 서로 주고받는 선물로 친분과 우애를 돈독히 하는 문화가 어느 순간, 법의 엄격한 처벌을 받는 무서운 사건으로 변질될 수 있어 각자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개인주의가 심화될 수 있는 건 아닌지 우려가 생기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진통은 그간의 관행적이고 고착화된 문화가 더 나은 미래로의 전환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란 사실에 믿어 의심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