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흡연예방교육은 예산폭탄사업"

이광희 도의원 "올해 15억3천900만원 집행
지난 20년간 쓰인 비용보다 많아"

[충북일보] 올해 충북도교육청의 흡연예방교육사업이 전시성 낭비성 예산폭탄사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광희(청주시 제5,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의회 의원은 17일 "2015년 충청북도교육청 흡연예방교육사업을 분석한 결과 전시성 낭비성 예산폭탄사업에 불과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는 4천500원으로 담배값을 인상하면서 올해 흡연예방교육을 전국 1만 1천837개교를 대상으로 총 444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며 "보건복지부가 내려보낸 충청북도의 흡연예방교육비는 15억 3천 900만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전년도 충북도교육청의 1년간의 흡연예방교육비 700만원, 내년 흡연예방교육 예산도 300만원에 불과 하다"며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2015년 충북지역 각 학교에 내려 보낸 흡연예방교육비는 무려 15억 3천900만원으로 지난 20년동안 이루어졌었던 비용보다 더 많은 흡연예방교육비가 집행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충북도교육청이 집계한 초중고별 흡연예방교육관련 자료에 따르면 흡연대상학생 0명의 초등학교에 6억6천800만원, 중학교 4억8천500만원, 고등학교3억7천200만원이 집행됐고 배정 학교중 흡연학생이 전혀 없었던 M, J중학교 등에 1천만원씩 배정이 됐다. 흡연학생이 30명 이상인 학교는 3천만원을 배정하였으나 일부 사립학교의 경우는 1천500만원만 배정하는 등 형평성 문제 발생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각 학교에 흡연예방교육비가 대폭 증액됨으로서 흡연예방교육은 홍보캠페인과 전문강사 초빙교육, 흡연예방포스터제작비 등으로 활용했다"며 "전체 학생 수 대비 7.7%학생이 흡연자인 고교의 경우 니코틴 소변검사, 금연프로그램 체험활동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준비가 미흡했던 상황에서 일회성 전시성 교육으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