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호 교사 민주시민교육백서 발간예산 삭감 규탄

충북전교조 "도의회 역사의식 의심" 투쟁 나설 것
충북도의회 "개인 위해 교육청 나서는 것은 무리"

강창수(왼쪽 두번째) 전교조 충북지부장 등 조합원들이 28일 강성호 교사 민주시민교육백서 발간 예산을 삭감한 충북도의회 앞에서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충북일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무죄가 확정된 강성호 교사 북침설 조작 사건의 진실이 담길 '민주시민교육백서' 발간 예산 2천만 원 전액을 삭감한 충북도의회를 규탄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9월 국가보안법 재심 판결에서 북침설 조작사건으로 구속과 해직의 고초를 겪어야 했던 강성호 교사에게 32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며 "강성호 교사의 국가보안법 재심 무죄선고는 개인의 명예 회복뿐만이 아니라 진실은 언제나 승리한다는 역사의 교훈이자 불의한 국가폭력에 맞서는 민주시민의 삶을 배우는 계기였다"고 밝혔다.

이어 "재심판결 이후 교육부와 충북교육청은 한 개인에게 가해진 국가폭력에 대해 사과했다"며 "국회의 제안으로 역사 바로 알기와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백서발간이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북교육청은 9월 추경예산안에 백서발간 예산을 편성해 충북도의회에 제출했다"며 "하지만 도의회는 '한 개인을 위해 교육청이 나서서 이렇게 백서까지 발간하는 것은 무리'라는 이유를 들어 관련 예산 2천만 원 전액을 삭감해 28일 본회의에 제출했다"고 반발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북침설 조작으로 학생에게 교사를 고발하게 하고, 교장이 교사를 법정에 세우게 한 '비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인 일이 또다시 교육계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바르게 알리고 자성하는 계기로 삼기위해 추진된 백서발간 사업이 어떻게 한 개인의 일로 치부될 수 있는지 충북도의회의 역사의식을 의심케 한다"며 비판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역사에 대한 성찰로 민주주의 발전을 추진해야 할 충북도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저버린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도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종억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