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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2022년 규제혁신 과제발굴 보고회' 개최
불합리한 규제와 복잡한 행정절차 개선 논의
- 웹출고시간2022.05.03 14:10:08
- 최종수정2022.05.03 14:10:08
군은 3일 군청 상황실에서 본청, 사업소 등 25개 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규제혁신 과제발굴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는 규제혁신 과제 및 우수사례를 발굴해 공직사회에 실질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복잡하고 까다로운 행정절차 등 민원불편 사항에 대한 과제들을 논의했다.
군은 이날 발굴·논의한 과제 중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규제의 경우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법령과 지침 개정이 필요한 규제는 관련 부서와 협업하고 논리를 보강해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군은 5대 신성장 동력사업 육성 및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각종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듣고 불합리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해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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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MC를 전문기관으로부터 체계적인 조사 검토를 거쳐 끌고가야 할 것인지 접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전도시사 치적사업으로 치부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눈감고 무조건 계승도 하면 안됩니다. 만약 끌고 간다고 결정해도 물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국가가 앞장서서 추진해도 쉽지 않은 사업이므로 충북도 자체적으로 이벤트성으로 끌고갈 것이 아니라 추진하려면 국가 차원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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