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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당경찰서, 2022년 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80대 노인 9천원 상당 야채 절취 사건 등 총 4건

  • 웹출고시간2022.03.30 16:28:52
  • 최종수정2022.03.30 16:28:52

청주상당경찰서가 30일 2022년 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충북일보] 청주상당경찰서는 30일 2022년 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은 경미한 범죄를 피해 정도, 상습성 등을 고려해 경미 형사사건 피의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와 전과자 양산 방지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현재 위원장 1명,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3명, 간사 1명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심사위원회는 80대 노인이 9천 원 상당의 야채를 절취한 사건 등 4건의 사건을 선정해 형사입건 사항은 즉결심판으로, 즉결심판 사항은 훈방으로 감경했다.

청주상당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해 국민들로부터 공감받는 법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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