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까지 드리운 '인플레 공포'

내년도 전기요금·도시가스 요금 인상 여부 '갈팡질팡'
11월 충북 소비자물가 3.9% 상승
국제 유가·원자재가격 상승 영향
정부, 설명절 앞두고 생활·명절물가 대책반 구성

［충북일보］ 물가의 고공행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년도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소식이 이어지면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16일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11월 중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2.3% 상승하며 지난해(0.5%)에 비해 오름폭이 크게 확대됐다.

연간 상승률로는 지난 2012년 2.2% 상승 이후 처음으로 물가안정목표인 2%를 상회할 전망이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분기 1%대 초반에서 2~3분기 중 2% 중반으로 높아진데 이어 4분기에는 3%대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지난 11월 충북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09.34로 전달 보다 0.5%,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9% 각각 상승했다.

이가운데 전기·수도·가스 품목은 각각 지난해 같은 달보다 상수도료 4.4%, 전기료 2.0%, 도시가스 0.1% 오른 상황이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2주차 기준 국제유가는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 오미크론 변이 우려 해소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국내 휘발유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두바이유는 배럴당 72.9 달러로 전주 대비 ℓ당 1.3 달러 증가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내년 1~2월 적용되는 도시가스 요금 인상 여부와 내년 1분기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연료비 조정 단가 대해 협의 중이다.

일각에서는 물가관리 차원에서 내년도 가스와 전기 요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공공요금 동결로 인한 더 큰 중장기적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나온다.

전기요금의 경우 최근 4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가 이뤄진 상황이어서 사실상 2분기 연속 인상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도시가스 민수용 요금을 10% 내외에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에 승인 요청을 한 상황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올해 가파른 국제 유가 상승세와 LNG 가격 급등에도 물가안정과 국민 생활 부담 등을 고려해 지난해 7월부터 동결된 상태다.

이같은 인상 요인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산하 공기업의 실적도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가스공사는 민수용 요금이 17개월째 동결돼, 올해 말 미수금이 1조5천억 원, 내년 3월 말에는 3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요금 동결을 이용한 물가안정은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미래의 이자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단계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공공요금 인상 압박 속에서 정부는 지난 14일 생활물가와 설 명절 물가 관리를 위해 예년보다 4주이상 빠르게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반을 구성했다.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반은 국제유가와 원재료비 상승, 농축산물 소비 증가 등 영향으로 국내 물가 상승 폭이 확대 중인 가운데 선물·제수용품 구매 등으로 농축산물 수요가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명절을 앞두고 겨울배추 비축, 사과·배 계약 출하 확대, 마늘 TRQ 운영, 계란 수입 등 선제적인 수급 관리 및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성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