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에 5차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시장·군수·구청장협 입장문
선별 업무에 행정업무 가중
재원 20% 지방 부담도 비난

［충북일보］ 국회가 5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앞둔 가운데 전국 기초단체장들이 전 국민 지급을 촉구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1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차 재난지원금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전 국민 위로금'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선별 없이 지급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

협의회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에 대한 입장문'을 내 이같이 요구했다.

협의회는 "중앙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하위 80% 선별지원을 고집하고 있는데, 소득 하위 80% 국민을 선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한 건강보험료 기준 대상자 선별은 공정하지도 않고 객관적으로 대상자를 선별해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적으로도 건보료를 기준으로 하위 80%를 선별하는 것보다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한 후에 소득 상위층에 대한 세금 선별 환수 등의 보완을 하는 방법이 훨씬 용이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대상자 선별을 위한 행정업무 가중도 전 국민 지급이 필요한 이유로 들었다.

또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의 일체의 논의 없이 5차 재난지원금의 재원의 20%를 지방이 부담하도록 한 점도 비난했다,

협의회는 " 지방정부는 코로나19 대응 및 복지사업 추진 등으로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방비 부담은) 중앙정부의 사업에 지방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재정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며 자치와 분권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