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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출고시간2021.05.02 14:53:42
- 최종수정2021.05.02 14:53:42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 10일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을 앞두고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가입대상 옥외광고물의 범위 △책임보험 보상한도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이나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 대상은 옥외광고사업자가 제작·표시·설치하는 옥외광고물·게시시설, 입간판·현수막 등 사고 위험이 있는 유동광고물 등이다. 벽보와 전단은 제외된다.
사업자는 옥외광고물 사고로 사망이나 장애를 얻은 피해자에게 1명당 최대 1억5천만 원을 보상해야 한다. 재산상 손해의 보상한도는 사고 1건당 3천만 원이다.
책임보험 가입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위만기간이 30일 이하면 1만~10만 원, 31일 이상 90일 이하면 10만~70만 원, 90일 초과 시 70만~500만 원을 부과한다.
자세한 내용은 충북옥외광고협회(043-266-4301~2)로 문의하면 된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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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9 , 자유통일 , 주사파 저지를 위한 천만 서명 국민대회 . 토요일 , 12시 . 광화문 광장 . / 파라솔 서명대 서명 , 인터넷 서명 국민운동.
- WMC를 전문기관으로부터 체계적인 조사 검토를 거쳐 끌고가야 할 것인지 접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전도시사 치적사업으로 치부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눈감고 무조건 계승도 하면 안됩니다. 만약 끌고 간다고 결정해도 물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국가가 앞장서서 추진해도 쉽지 않은 사업이므로 충북도 자체적으로 이벤트성으로 끌고갈 것이 아니라 추진하려면 국가 차원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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