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오송역 단전사고 조가선 시공업체 관계자 항소심도 무죄

法 "부실 시공 인정되지만
직접적 사고 원인 단정 못해"

［충북일보］ 2018년 KTX오송역 인근 열차 단전사고와 관련해 조가선(전선) 시공업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형걸)는 업무상과실 기차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KTX 철도망 절연 조가선 교체 공사업체 현장 감리 A(65)씨와 작업자 B(52)씨 등 공사 관계자 4명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18년 11월 20일 오후 5시께 오송역에서 단전사고가 발생하면서 당시 120여대의 열차 운행이 최장 8시간 지연되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승객 703명은 불 꺼진 열차 안에서 안내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3시간 20분간 갇혀 있었다.

일부 승객은 열차를 자력으로 빠져나와 기차선 위로 탈출하는 등 아찔한 장면도 연출됐다.

감식에 나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조가선을 허술하게 압착한 시공업체의 부실을 지적했다.

조가선은 전차선을 같은 높이에서 수평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선을 뜻한다.

국과수는 77㎜ 길이로 삽입하고 압착해야 하는 조가선을 시공업체가 54.5㎜만 삽입했다고 설명했다. 압착 두께도 설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등에게 부실시공 및 관리·감독 등의 책임을 물어 업무상과실 기차교통방해 혐의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조가선 시공이 설계와 규격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지난해 9월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고 유죄의 확신을 갖게 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앞서 A씨 등 3명에게 벌금 500만 원을,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 강준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