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과 우리의 역할

신기호

충북보건환경연구원 대기보전과장

미세먼지로 인한 뿌연 하늘을 보면 환경의 소중함과 푸른 하늘을 만끽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은 우리의 소망은 더욱 간절해진다.

맑고 푸른 하늘을 유지하기 위한 대기환경 개선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

미세먼지는 우리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을 주고 초미세먼지는 혈관이나 뇌까지 침투하여 암을 유발해 조기 사망에 이르는 원인이 되어 무엇보다 중요한 관심사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란 사업장에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 배출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 시행으로 미세먼지 생성을 유발하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먼지 등의 배출총량을 줄여줌으로서 우리에게 맑은 하늘을 보는 날이 점차 많아질 것을 기대해 본다.

대기 배출허용기준 강화에도 불구하고 대기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기존 수도권에서만 실시하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를 2020년도에 3개 권역(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을 추가하였고 799개 사업장에 향후 5년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였다.

우리 도의 배출허용 할당량은 질소산화물이 2020년 3만천,898t에서 2024년 2만2천961t으로 2020년 대비 32.3%, 황산화물은 2020년 979t에서 2024년 850t으로 2020년 대비 13.2%로 각각 줄여야 한다.

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오염물질 총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은 과징금 부과와 다음 년도 배출량을 추가로 감량해야하며, 총량 기준을 잘 준수하는 사업장에는 기준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도 부과하는 기본부과금을 면제해 주며, 연간 오염물질 배출량이 20t 미만인 3종 사업장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을 130% 완화시켜 줌으로서 사업자 스스로 최적의 방지시설 설치를 유도하여 대기 질 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 중인 도내 대기오염자동측정소 28개소의 대기오염도 측정 자료는 대기환경 개선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2021년 보건환경연구원에 미세먼지분석과가 신설되어 월경성 환경문제와 미세먼지 및 악취물질 배출원 추적관리 등 대기분야의 전문적인 연구가 가능해져 대기질 개선을 위한 역할이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도내 대기측정대행업체 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년 1회 실시하는 시료채취 및 분석능력 평가 시 기술지도를 해줌으로서 대기측정대행업체에서 생산된 사업장 자가 측정결과의 신뢰성도 확보되어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에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대기오염은 지역적 문제와 국내·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시·도간 활발한 공동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함과 동시에 도민들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한다면 자연은 우리에게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로 보답해 주리라 믿는다.